조선업 구조조정, 中·日은 정부 주도… 낙오되는 한국

김승범 기자

윤형준 기자

입력 : 2016.10.15 03:04

[구조조정 낙오되는 한국]

- 中·日정부, 합병·제휴 지휘
中 조선소 6→3개 통폐합 이어 11개 합병, 4위 조선소로 재편중
日, 2위와 7위 업체 통합 이어 4개 업체는 공동수주 방안 추진
- 한국 정부는 "민간 자율" 타령
정치적 파장, 향후 문책 등 의식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없다"

세계 조선(造船) 시장은 한국·중국·일본 3국(國)이 전 세계 시장의 83%(수주량 기준)를 휩쓰는 독무대이다. 이런 시장에서 한국은 2012년 중국에 1위를 내준 데 이어 이제는 일본에도 쫓기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엔 국내 조선 3사(社)의 영업적자가 6조원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글로벌 경기 위축 여파로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10%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민간 자율 원칙'을 내세워 조선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 그 자체다. 그러는 사이 중국과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업체 간 제휴·합병을 통한 대대적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향후 10~20년간 글로벌 조선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일본은 1970년대 후반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 밀려나 고전을 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한창인 중국과 일본

일본은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오시마조선·나무라조선 등 4사(社)가 지난달부터 상선(商船) 부문에서 합병 수준의 제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수주와 부품 조달,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해 원가를 대폭 낮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유니버설조선(당시 업계 2위)과 IHI마린유나이티드(7위)를 통합해 세계 4위의 조선사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민간 자율을 표방하면서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도했다"며 "특히 이번 구조조정 국면에서 대형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한국이 강한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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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5월 중국 최대 국유 조선사인 중선중공(CSIC) 산하의 6개 조선소를 3개로 통폐합한 데 이어 중대형 조선소 11개를 합병해 중국 내 4위 조선소로 재편했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기술력과 산업 규모 면에서 한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발전하겠다는 게 목표다.

◇민간 뒤로 숨은 우리 정부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민간 자율'을 외치면서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업체들의 모임인 협회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렸다. 조선업은 철강이나 석유화학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조선업계를 상대로 "빨리 최종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책, 정치적 파장 등을 감안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설 경우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 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에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공급 과잉 상태의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표한 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업체 자율에만 맡겨 놓아서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중국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중국 정부는 철강에서 석탄·시멘트·알루미늄 등으로 구조조정의 범위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민간 컨설팅 회사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하다"며 "정부가 책임지기 싫다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에 구조조정의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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