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결단…"이전과는 다르다" 北체제 옥죄기

송고시간 | 2016/02/10 17:09

北·국제사회에 '北돈줄' 겨냥 '고강도 제재' 메시지 발신
NSC 상임위 '개성공단 중단' 건의→朴대통령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조치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이날 결정하고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해서 나온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란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이 같은 인식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NSC 상임위 개최 후 朴대통령 최종결단 =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같은 달 13일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이 설 전날인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개성공단 중단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강도와 압박의 수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착수에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까지 결심함으로써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4일 대통령 성명)는 경고의 실천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도 깔렸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경고했고,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일에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돈줄 차단' 北체제 옥죄기…'고강도 제재' 착수 메시지 발신 = 박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및 생존 문제까지 거론,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로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강도 제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예외로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당장 북한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단은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전방위 옥죄기 차원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이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다 안보리와 별도로 다자·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번 결단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에서 금융,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감안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유엔서도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다 독자 제재한다고 하는데 제3국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 공식협의 착수를 전격적으로 결단한 바 있다.

soleco@yna.co.kr

<개성공단 중단> 北 돈줄 차단 초강력 양자제재

송고시간 | 2016/02/10 17:01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요 '돈줄'이고, 이 자금이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양자 제재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멈추는 것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했다.

정부가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내 남측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조치만 취한 것도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직후 정부는 개성공단 남측 체류 인원을 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전격 결정됐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중국 등에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기간은 2013년 4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보다 훨씬 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해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극약처방'을 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마지막 통로인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카드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사전협의하고 충분한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중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성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