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최종타결..日 "책임통감", 韓 "불가역적 해결"

윤병세·기시다, 회담에서 각각 3개항 발표문 제시 아베 '총리자격' 사죄..韓 재단설립, 日 10억엔 출연 핵심쟁점 '법적 책임' 우회..

한일 각각 해석 여지 남겨 日 법적 책임 명시 회피에 피해자·단체 "외교적 담합" 양국정상 통화..

朴대통령 "새로운 관계", 아베 "사죄·반성"

 

연합뉴스 | 입력 2015.12.28. 22:02 | 수정 2015.12.28. 22:02 

 

 

                   

윤병세·기시다, 회담에서 각각 3개항 발표문 제시

아베 '총리자격' 사죄…韓 재단설립, 日 10억엔 출연

핵심쟁점 '법적 책임' 우회…한일 각각 해석 여지 남겨

日 법적 책임 명시 회피에 피해자·단체 "외교적 담합"

양국정상 통화…朴대통령 "새로운 관계", 아베 "사죄·반성"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황철환 임은진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위안부 해결 한일외교장관회담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병세 외교장관(왼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zjin@yna.co.kr

한일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협상 타결 후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나눴다.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도록 긴밀한 협의를 희망했고,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함에 따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사죄 내용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시다 외상은 회견 후 청와대를 방문, 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공동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법적입장(최종 해결됐다)는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대해서도 "배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모든 외교적 자산을 동원해 노력을 경주했다"면서 "책임 인정, 사죄, 일본의 책임조치라는 3대 요소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 측이 제시했던 이른바 '사사에안'보다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로 해석된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

lkw777@yna.co.kr

 

[속보]한일 장관회담 타결…일본 "위안부 문제 日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사죄·반성" "예산 10억엔 거출"

• 금원섭 기자
• 손덕호 기자

 

입력 : 2015.12.28 15:36 | 수정 : 2015.12.28 18:16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28일 일본군(軍)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의 합의를 이뤘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이 28일 일본군(軍)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의 합의를 이뤘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외무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에 상처를 준 문제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와 관련 “앞서 말씀드린 예산은 향후 조정할 예정이지만 10억엔(한화 96억원쯤)으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윤 장관을 통해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기초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는 조치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공관(公館)의 안녕과 위엄 유지 관점에서 (일본 측이) 우려하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이후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 결과와 관련,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합의사항 중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에 대해 “과거 사사에안(案)은 도의적 책임을 전제한 것인데 이번에는 정부의 책임을 못박았다. 일본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죄와 반성의 주체로 내각총리대신을 명기했고 외무대신의 입을 통해 이를 전달했다. 아베 총리가 집권 이후 이 같은 발언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의 관여 하에’라는 표현에 대해 “당연히 일본군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돈을 낼 계획은 없다. 행정적 지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예산을 내는 게 중요한 요소이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한국에 설립된 재단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 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 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철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번 회담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외교부 간부들이 수 차례 할머니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적절하게 이전될 것으로 인식"

• 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