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이 고른 尹 징계위원은 ‘월성 조작’ 변호인, 국민 우롱 말라

조선일보

입력 2020.12.04 03:26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3일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용도로 임명한 사람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차관은 수사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윤 총장 징계는 이 정권이 온갖 핑계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검찰이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한 보복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불법 중 중요한 것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의 주요 원인이 월성1호 사건 수사인데 그 수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징계위원이 된다고 한다. 경기에 뛰던 선수를 갑자기 심판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민 우롱이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그날은 대전지검이 청와대 보고서 등 월성 1호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겠다며 대검 반부패부에 자료를 보낸 날이다. 이대로 가다간 청와대와 문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까 우려한 정권이 서둘러 윤 총장 제거에 나선 것이다. 직무정지 다음 날 정세균 총리가 월성 1호 조작 행동대인 산업부를 찾아가 상(賞)을 주며 ‘고생했다’고 격려한 것도 관련 공무원들 입단속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총리 방문 이틀 뒤엔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매수'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더해 ‘월성 조작'을 방어하던 변호사를 윤 총장 제거용 징계위원에 임명한 것이다.

3년여 전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휘둘렀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조국 비리와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을 덮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다. 그걸로도 안 되자 불법 감찰을 벌여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윤 총장을 찍어낸 뒤엔 대전지검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이것이 국정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 농단인가.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10일로 또다시 미뤘다. 그러나 윤 총장 감찰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에 따른 징계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 연기가 아니라 철회돼야 하고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