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사설] 與 서울·부산시장 불출마 번복, 뭘 저질러도 이기니 못하는 게 없다

Shawn Chase 2020. 10. 30. 07:27

조선일보

입력 2020.10.30 03:26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당원 투표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서울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어 벌어지는 것이다. 부산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을 혁신한다면서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한 조항이다. 문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성추행을 저지른 오거돈, 박원순 시장이 바로 이 경우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 격인 당헌과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던져버리고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당헌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위선 행태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도 얼마든지 뒤집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을 잊는다.

 

중앙선관위는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838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액 서울·부산 시민들의 세금이다.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행정 공백 상태를 만들고 시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그 뒷감당까지 시민 세금으로 하게 됐다. 이 선거에 민주당이 출마해 또 당선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에 거부권 부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제는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부터 발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하고 집을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당선자 4명 중 1 명이 다주택자였다. 선거법을 강제 개정한 폭거 이후에 ‘절대로 비례당을 안 만들 것’이라고 하더니 곧장 말을 뒤집어 비례당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무공천 약속을 망설임 없이 뒤집었다.

이 정권은 울산 선거 공작, 뇌물 비리 공무원 비호, 조국 일가의 비리 파렴치, 괴물 누더기 선거법 강행 통과 등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총선에서 승리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기니 이제 못하는 게 없다. 이번에도 성추행 시장들 빈자리를 또 차지한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