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와 3,000명 국민고발인이 16일 신한울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자력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사과넷, 행동하는자유시민, 울진범대위, 한전소액주주모임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발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월4일 시작한 '고발인 동참'은 불과 10일 만에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발인이 모였다.
주최 측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의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연대와 국민고발인 3000명은 "이번 고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길 기대한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는 법리분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하여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발해 나갈 예정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