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성호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라고 비판, 그게 사법농단"

• 유병훈 기자

입력 2019.10.17 21:08 | 수정 2019.10.17 21:50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3선) 의원이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살아있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여당 일부에서는 그간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사법을 농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이런 태도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절차가 이뤄지면 비난·비방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할 수 있게 검찰을 좀 놔주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자기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기도 하고 (대검 관계자)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조국(전 법무장관)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썼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국민의 검찰 개혁요구에 부응해 지난 한달 내놓은 여러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수 정권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윤 총장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검찰개혁을) 잘 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도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보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먼저 "제목을 쓰면서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윤 총장이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들이 갖게 했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윤중천에게 당시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임모씨에 대해 검찰이 조사했다"면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 특정해 묻지 않았다, 덮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3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