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수정·폐기해야"

"소주성은 경제·복지혼동 결과"
"탈원전 이념보다 실용이 우선"

• 임성현 기자
• 입력 : 2019.05.06 18:08:02

◆ 文정부 출범 2년 설문조사 ◆

문재인정부 정책 중 대표적인 `불통(不通) 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이다.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시행 2년간 각종 경제와 고용지표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평가에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탈원전 정책 역시 한국전력 등 각종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전환을 부추기고 태양광 보급 `과속`으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90%를 넘은 것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이 뒤섞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취약계층 복지 확대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37%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속도 도절`을 요구하는 응답도 15%에 달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보완이나 폐기를 지지하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4%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명확한 만큼 정부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 연구소 전문가는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해선 안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탈원전, 친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정부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내 전문가 100명 중 절반(51%)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나 사실상 전문가 95%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진행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원전 산업이 사실상 고사 위기로 내몰렸고,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태양광 산업은 이미 중국산에 잠식돼 정책 효과는 고스란히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은 악화 일로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이어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30~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는 이념적 방향성보다는 경제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