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자들과 정권 핵심들의 부동산·교육 내로남불

조선일보

입력 2019.03.30 03:13

정부가 투기와 전쟁을 벌일 때 뒤에서 대담한 투기를 한 청와대 대변인이 사직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겐 '정의'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그 반대로 살아온 내로남불 행태 때문이다. 이번 장관 청문회를 통해 특히 부동산과 교육 내로남불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권은 '학벌 철폐'를 내걸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7년간 7억원이 넘는 돈을 두 아들에게 유학 경비로 송금하고 포르셰·벤츠 자동차를 사줬는데, 청문회장에서 자금 출처를 묻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 받았다"고 했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불러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에 비판적인 통일부 장관 후보의 두 딸도 미국 유학 중이다. 그는 7년간 5억원 이상을 유학 경비로 보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국제학교를 나와 미국 유학 중이다. 장관 후보 7명 중 3명이 이렇다. 현 환경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자식도 미국 등에 유학했다고 한다. 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은 자녀 유학까지 보내면서 왜 다른 집 자식들은 외고·자사고도 못 가게 없애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외고 출신은 대학 어학 전공을 하도록 해야 한다"던 청와대 민정수석은 딸을 외고 졸업시킨 뒤 이공계 대학에 보냈다. 특목고 폐지 정책을 입안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딸을 국제중에 보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서울시 교육감의 아들 둘은 모두 외고를 다녔다. 그는 다른 사람 자녀들을 강제로 혁신학교로 배정하려 했다. 딸이 외고를 나온 여권의 유력 인사는 '딸이 다녀보니 외고를 없애야 한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아파트 부자들을 그토록 적대시하던 정권의 장관 후보 7명 중 4명 이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라며 강남 부동산 사지 말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모두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국민은 국토부를 국토투기부로 바꾸라고 한다. 그 말이 지나치다고 할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9/20190329032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