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실패에 가까워진다?" 한계론 솔솔

최종수정 2015.10.11 14:40 기사입력 2015.10.11 14:40

 

 

(자료:금융연구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본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물지표가 아베노믹스의 당초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데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춘 것도 '한계론'에 무게를 실리게 하고 있다.

11일 금융연구원 금융동향센터는 '아베노믹스 한계론 확산과 지향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월 S&P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계단 낮췄다.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이 2~3년 내에 일본경제를 장기 디플레 국면에서 탈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이유도 달았다. 무디스와 피치도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일본의 신용등급을 S&P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단계씩 낮췄다.

도쿄 소재 경제분석기관인 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의 오쿠보 타쿠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베 노믹스의 실패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실물경기의 '숫자'가 좋지 않은 점이 아베노믹스 비관론에 단초가 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10년간 연평균 2%의 성장률과 2년이내 2%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달성을 정책목표로 표방했다. 하지만 일본의 GDP성장률은 올해 2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은행은 일본의 올 3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일본은행 역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넉달째 0%대에 머물고 있다.

 

세가지 화살도 마찬가지다. 첫번째 화살인 양적완화는 작년 10월31일 이후 추가적인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번째 화살인 재정확대정책도 올해 추경이 편성되지 못하면 정부지출 감소로 더이상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위미노믹스 표방 등으로 인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피와 지속성장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정치적 역량을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총수요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