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조선일보

입력 2019.02.25 03:19

환경부 4대강 평가위는 금강·영산강 다섯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보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를 부숴 금강·영산강을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수질이 개선돼 보마다 국민 편익이 100억~1000억원까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작년 7월 네 번째 4대강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같은 곳 42%인 반면 나빠진 곳은 18%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지 않은 다른 하천보다 4대강 수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고, 특히 수질 개선 폭이 큰 금강은 보 설치 전보다 국민 편익이 135억원 발생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면 많게는 1000억원까지 편익이 생긴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온 것은 4대강 평가위가 분석 틀을 꼼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사용한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에서는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지표를 쓰라고 분석팀에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수질 측정 지점은 감사원 분석 때는 금강 63곳, 영산강 36곳 등 99곳이었지만 이번엔 두 강을 합해 5곳에 불과했다. 그 5곳도 보별로 물이 정체되는 상류 지점 한 곳씩만 골라 측정하게 했다. 감사원 분석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점의 수질 측정 결과를 내놓고 보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나라 정부가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비과학적 방법을 동원했다.

이번 환경부의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 감사 때 같은 분석을 맡은 동일 인물이 실시했다고 한다. 같은 강을 상대로, 같은 인물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의 틀이 바뀌면서 결과도 180도 달라졌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지지 세력만 보고 벌이는 '적폐 청산극'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4/2019022401635.html

장종환(chi****)

2019.02.2517:11:36신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환경영향평가서다. 그것으로 보를 해체하겠다고? 한번 해봐라 세계적인 웃음거리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ㅈ교조나 ㅁ노총이나 좌익들이 주류가 되어 외눈박이 홍보와 교육을 강요하면서 왜곡 시키고 있다지만 당신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는 다는 것은, 생각없는 이념의 노예짓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로 돌아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정말로 힘들고 원치않는 소모적인 고통만을 분담해야 할 처지로 몰리게 되겠다.

강남주(sangs****)

2019.02.2516:54:04신고

국민의 안전과 관심 없다. 오로지 이명박,박근혜대통령의 업적과 사람을 깨부수는 것과 그리고 은혜를 입은 김씨일가 북한 김정은 만이 관심 있다.

남태모(ntm****)

2019.02.2516:05:33신고

다 부수고 하세요 오늘 적폐 청산은 또 다른 적폐를 낳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때 문정부의 적폐를 청산 하면 됩니다

최성현(aa****)

2019.02.2517:36:12 삭제

원천철거 결정 때에도 결과를 다 짜 맞추고, 어쩔수 없이 반대하는 인원 1명 데려다 놓고 결정하더니, 이번에도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숫자를 이래저래 맞추어 놓았다. 소득기본정책이 90% 유익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말했을 때 그때도 여기서 저기서 숫자를 꿰 맞춰 발표했다. 이 정권은 금장 들통날 서투른 숫자 꿰 맞추기로 국민 눈을 속이는데 일등이다. 이번에도 자충수를 두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감옥갈 놈들 많이 나오게 생겼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고,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활개를 치는 모양이다. 민심이 다 떠나가고 있는 줄도 모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4/20190224016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