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에 굽실거리며 사실상 국민 속인 통일부, 왜 이러나

조선일보

입력 2018.10.25 03:19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지난 7월 사업관리비 8600만원만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받았다. 그런데 9월 말 마무리된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돈은 총 97억8000만원이다. 국민을 사실상 속인 것이지만 이를 막아야 할 교추협은 정부 거수기다. 18명의 심사위원중 13명은 정부 인사고, 5명 민간 위원 중 4명은 친여 인사라고 한다. 연락사무소는 4층 건물이다. 땅값도 없다. 새로 지어도 100억원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보수하는 데 100억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다니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이를 밝혀야 한다.

이는 앞으로 정부 대북 사업에서 벌어질 국민 세금 퍼붓기의 예고편이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올해와 내년 치 6438억원만 제시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한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려는 것이다.

최근 통일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탈북 기자 취재 배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탈북민 단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초청된 3개 단체는 모두 탈북민 사회에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지난주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절대다수의 탈북 단체는 한 곳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간담회는 형식적인 쇼였다.

조 장관은 지난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의 실세라는 리선권 북 조평통 위원장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역지사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리선권이 "역지사지 같은 말 하지 말라"고 하자 아무 말도 못했다. 상사 지시를 받아 적는 직원 모습 그대로다. 이달 초 평양 협의 때도 회담장에 몇 분 늦게 나타난 조 장관이 "시계가 고장났다"고 하자 리선권이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라며 대놓고 무시했다. 조 장관은 "시계부터 새로 사야겠다"고 멋쩍게 웃었다. 북에는 이렇게 굽실거리며 한국 기자단에는 위압적으로 한다. 이 상식 밖 장면을 보면서, 세계 최악의 실패 국가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정부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편법을 쓰면서까지 지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38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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