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GP철수, 유엔사 판단받아야"···美, 평양선언 또 제동걸었다

중앙일보 2018.09.26 08:38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육군 대장)가 25일 "DMZ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GP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정전협정을 없애진 못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이후 유엔사령부 지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한다. 
  
미 상원 인준청문회 "北, 재래식·비대칭 위협 여전"
"남북 평화협정 체결돼도 정전·유엔사 소멸 안 돼,
을지 중단 준비태세 약화, 봄 훈련 계획대로 진행"
군사위원장 "한·미동맹 간격 벌어지고 있어 걱정"

에이브럼스 대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퍼듀 의원(공화당)이 "남북 합의에 따른 DMZ 초소 감축을 지지하는지, 우려하는지"를 묻자 "남북 감시초소(GP) 축소는 최근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의 상대방이 논의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사에 의해 중개, 판단되고, 준수·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 조치로 1㎞이내 근접 초소를 완전히 철수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2월 말까지 각각 11개씩 GP를 철수하기로 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DMZ 관할 발언'은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권만 유엔사령관의 권한으로 보고 독자 추진한 GP 철수는 물론 DMZ 사격금지와 전방 비행금지 등을 모두 견제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또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두 나라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목표로 하는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사의 지위와 정전협정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