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우에 무너지는 태양광 나중엔 일자리도 무너질 것

입력 2018.09.04 03:20
야산 나무를 베어낸 뒤 태양광 시설을 짓던 충북 청주시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대거 유실되는 일이 벌어졌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던 곳이었다. 올봄에 그곳 9000평을 벌목하고 산비탈을 깎아낸 후 태양광을 설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나. 나무가 없으니 큰비가 오자 어른 키만큼 고랑이 패면서 땅에 박은 태양광 패널 버팀목들이 허공에 뜬 상태로 드러났다. 흉측하기에 앞서 위태롭다. 지난달 22일 제주도에선 노인종합센터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태풍 솔릭의 강풍에 추락하면서 전신주가 파손되고 인근 전력 공급이 끊기는 일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산지의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0년 30㏊였던 것이 지난해 1434㏊로 47배 늘었다. 산뿐만 아니라 전국 저수지 3400군데에 수상 태양광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다. 환경과 경관을 망칠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금을 펑펑 쏟아붓자 이를 노리고 너도나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민 세금 따먹기판처럼 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비리가 자란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세금 100조원을 들여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그토록 공격하는 4대강 사업비의 4배 규모다. 이렇게 해서 2017년 말 기준 15.1�인 설비용량을 63.8�까지 4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자력발전을 하는 한수원까지 이름에서 '원자력'을 지우고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는 판이다. 정상이 아니고 도를 넘었다.

값싸고 질 좋고 공기 오염 없는 원자력 전기를 퇴출시키고 비싸고 가동률 최악인 신재생 전기를 늘리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풍력 대국 덴마크의 전기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악명 높다. 풍력 터빈을 그렇게 조밀하게 설치해 놓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노르웨이에서 비싼 요금 내고 전기를 수입해 들여온다. 정부와 신재생 옹호론자들은 대형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태양광·풍력 전기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배터리인 ESS는 값이 비싸 이걸 설치하기 시작하면 전기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태양광·풍력이 가동 안 될 때를 대비한 백업용으로 가스발전소를 늘린다 해도 그만큼 전기 생산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은 수명이 20년밖에 안 돼 20년 뒤 다시 뜯어내고 새것을 설치해야 한다. 그때 또 막대한 돈이 든다.

탈원전 정책으로 10여 년 안에 원자력계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원자력계 종사자만 따져 그렇다. 전기료가 올라가면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싸고 질 좋은 전기가 뒷받침했다. 그게 타격받으면 전국 모든 산업계가 압박을 받는다.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과 직·간접 일자리 상실 규모는 얼마가 될지 짐작도 어렵다. 5년 정권의 섣부른 에너지 정책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국가 경쟁력과 다음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