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45%·감사 82% '캠코더 인사'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입력 2018.07.31 03:00 | 수정 2018.07.31 10:08

- 본지, 공공기관 338곳 임원 현황 전수조사
文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상임감사 252명중 131명 '코드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장 25, 상임감사 10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6·13 지방선거 낙선자 등 여권 인사들의 추가 '낙하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을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 중 13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 공단의 상임감사는 김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국립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엔 출판사 경력이 전부인 '부림 사건' 피해자 이상경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실무 책임자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상임이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총 128명 중 24명(19%)이 '코드 인사'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 현 여권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를 '정피아(정치+마피아)' '박피아(박근혜+마피아)'라고 비판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이후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 인사 수요를 조사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인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한국 정치 현실상 '낙하산' 임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전문성만큼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04.html

親文 낙하산 131명, 親朴 낙하산 86명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2018.07.31 03:00

[공공기관장 인사]
민주, 4년전엔 '박피아' 비판
야권 "친이·친박은 적폐고 친문은 적재적소란 말이냐"

문재인 정부의 '친문(親文) 낙하산 인사' 규모는 전임 박근혜 정부 때의 친박(親朴) 낙하산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2014년 10월 민병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7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 감사는 26명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낙하산 임명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2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문 인사는 91명, 감사는 40명이었다. 민 의원 발표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19개월(총 86명)보다 문재인 정부 14개월(131명) 동안 공공기관장과 감사 낙하산 인사가 더 많은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그동안 민주당이 정권을 비판한 단골 소재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친이(親李) 인사들이 기용되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 다 해먹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이 등장했다.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선출되자 당시 민주당(새정치연합)은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화룡점정"이라며 "친박과 박피아(박근혜+마피아)의 영전 행 렬"이라고 했다. 2개월여 뒤 함승희 전 의원이 강원랜드 신임 대표이사에 임명됐을 때는 "정치인이 낙하산을 타고 강원랜드로 갔다"며 "정피아(정치+마피아)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야권은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적재적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친이·친박은 어딜 가도 적폐이고 친문은 적재적소란 말이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32.html

'대통령의 친구들'도 한자리씩… 전공 분야 연관성 보면 갸우뚱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2018.07.31 03:00

[공공기관장 인사]
중·고·대학 동창들 줄줄이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대학 동창이 전공 분야와 별 상관없는 공공기관·협회장에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경남중·고 동창인 황호선 전 부경대 명예교수는 지난 5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황 사장의 전공은 경제학이어서 해양과는 거리가 있다. 황 사장은 문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적극 도왔고, 2014년엔 문 대통령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문 대통령의 경남중 동창인 김국진 전 호국문화진흥위원회 감사는 지난 6월 한국화학섬유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한 박승훈 전 회장은 3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했다. 김 회장과 문 대통령의 인연이 회장 교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지난 4월엔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학과 동창인 박종환씨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취임했다.

부산 지역 최대 국보법 위반 사건이었던 '부림 사건' 관련자도 공공기관에 진출했다. 부림 사건 피해자였던 이상경씨는 지난 3월 임기 3년의 부산대병원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부산대병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연봉은 1억2000만원이다. 이씨의 주요 경력은 출판사 편집위원과 사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 이진걸씨는 지난 3월 2년 임기의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에 임명됐다. 부산항 운영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달 농협중앙회 사외이사에 선임된 송세경씨도 부림 사건 피해자다. 지난 1981년 발생한 부림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 변호를 맡았었다. 야권에서는 "특정 사건 관련 인물들이 갑자기 특정 지역 공공기관에 집중 채용된 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