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은 중요한 전력원"

2030년까지 원전통한 전력 20~22% 목표 유지하기로

• 정욱 기자
• 입력 : 2018.07.04 1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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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기간 전력원`으로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2030년께 원전을 통한 전력 조달 비율을 20~22%로 설정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것이 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원전을 통한 발전 비중 20~22% 목표는 원전제로 정책 폐기를 선언한 2014년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유지한 것이다.

발전 비율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 30기가량이 가동돼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9기에 불과하다. 정부 허가를 받고 지자체와 가동을 협의 중인 곳(6기), 재가동 승인 심사 중인 곳(12기) 등을 더해도 부족하다. 초안을 마련한 경제산업성에서는 원전 추가 건설 계획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여론 반발 등을 의식해 최종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일각에서 2030년에 원전에 의한 전력 생산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수출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용 후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보유량(2016년 말 기준 47t)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또 2030년 친환경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22~24%까지 끌어올려 주 전력원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환경에너지를 주 전력원으로 삼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2030년에 화력에 의한 발전 비중을 56%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주 전력원으로 표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원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수도권에서 유일한 원전인 도쿄전력의 도카이2원전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도카이2원전은 가동 40주년을 맞는 오는 11월까지 연장 가동하기 위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주변 지자체들에 가동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