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두루미 재판 나온 검찰

"매크로 설명은 나중에"…준비없이 드루킹 재판 나온 검찰
박현익 기자 | 2018/05/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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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를 교부받아 이용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의 추가적인 변경이 예정돼있습니다.”(이혜현 검사)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범 우모(33)씨, 양모(35)씨의 재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부족한 준비 상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뉴시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 회원들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사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기소 이후 보름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매크로’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김 판사가 “공소장만 봐서는 매크로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며 “아이디 1개로 동일한 댓글에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다는 건지, 여러 댓글에 클릭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검찰 측에 질문을 던졌다. 검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다음에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판사가 궁금해 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능 등은 김씨의 변호인인 오정국 변호사가 답변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하나로 한 번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작업을 손으로 하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지, 로그인이 안 된다면 손가락으로 직접 클릭하는 것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 등이다. 오 변호사는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김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이어 “헌법상 피고인의 구속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며 “검찰은 이를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 등이 곧장 법정 왼편에 있는 피고인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갔고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방청객들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준비도 안 하고 무슨 놈의 xx”, “뭔지도 모르고 재판관이, 검찰이” 등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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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조 (kkj****)
검이나 경이나 모두 OO 아니면, 눈치보며 무죄 판결로 가게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하여 훗날을 잠재울 듯 하다...

2018.05.03 03:29:45 |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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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열 (conh****)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는 항상 그 시대의 정권에 맞춰 같은 스탠스를 취해왔다. 물론 예외는 있어서 민주화도 이루고 탄핵도 하긴 했었지만서두... 세월이 지나 오늘날의 모습이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