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06 20:00 | 수정 : 2018.03.06 21:40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4월말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특사가 왔을 때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편리한 시기인 4월말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간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만한 단계”라며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남북의 공통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판문점 ‘평화의집’이 남측구역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이며, 그간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4월말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특사가 왔을 때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양측이 편리한 시기인 4월말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간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만한 단계”라며 “합의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남북의 공통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판문점 ‘평화의집’이 남측구역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이며, 그간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같은 북한의 입장과 관련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 과정에서 우리 특사단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궤도에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며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획기적 제안을 한 뒤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친서와 특사도 교환했는데 두 정상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양측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대북 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특사단 방북 결과를 보고 받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간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이번주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미국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전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 하였음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그는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같은 북한의 입장과 관련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 과정에서 우리 특사단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궤도에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며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획기적 제안을 한 뒤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친서와 특사도 교환했는데 두 정상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양측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대북 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특사단 방북 결과를 보고 받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간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이번주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미국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전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 하였음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574.html
北 "군사위협 해소되고 체제안전 보장되면 비핵화"...기존 논리 반복 비판 나와
입력 : 2018.03.06 21:55 | 수정 : 2018.03.06 22:08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 6개항 중 3개항을 할애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대화 의사를 전했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사 활동을 발표하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낭독한 뒤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며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같은 북한의 입장과 관련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 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전제가 있으며,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 북미 대화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사 활동을 발표하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낭독한 뒤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며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같은 북한의 입장과 관련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 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전제가 있으며,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 북미 대화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738.html
또 한번의 거대한 쇼가 시작" "北핵무장 논리 인정" 전문가들 야박한 평가
입력 : 2018.03.06 22:02 | 수정 : 2018.03.06 22:16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일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특사단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한 건 큰 진전”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북측은 기존에 내놨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는 부정적 얘기도 나왔다. “또 한번의 거대한 쇼가 시작됐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인정해 줬다”는 평가절하도 나왔다.
2005년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다음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의 인터뷰(가나다순)
2005년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다음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남성욱 고려대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의 인터뷰(가나다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또 한번의 거대한 쇼, 파티가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기 직전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 북한이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 아닌가. 중국까지도 대북 제재에 협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더 버티다가는 북한판 외환위기가 하반기쯤 올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조금씩 핵 동결을,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마치 큰 행사의 막을 올리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숨통을 튼 뒤, 미국과는 비핵화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협조적인 것처럼 보이려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비핵화와 비핵화 검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는 시점과 핵을 포기했는지 확인 완료하기까지의 시점은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지금까진 비핵화라는 말을 던질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중국까지 목을 죄어 오니 마지막 ‘플랜 B’를 쓴 거다.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이용하며 최악의 난국을 돌파한 뒤, 궁극적인 목표로 나갈 것이다.
오늘 결과를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한·미 양국과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을지, 선언적 비핵화에 불과할지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도달할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비핵화의 긴 여정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 마치 7부 능선을 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제2의 ‘2·13 합의’에 그칠 수 있다.
선언적 비핵화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을 가진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이다. 이번 발표가 김정은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했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또 한번의 거대한 쇼, 파티가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기 직전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 북한이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 아닌가. 중국까지도 대북 제재에 협조한 상황에서, 북한이 더 버티다가는 북한판 외환위기가 하반기쯤 올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조금씩 핵 동결을,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마치 큰 행사의 막을 올리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숨통을 튼 뒤, 미국과는 비핵화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협조적인 것처럼 보이려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비핵화와 비핵화 검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는 시점과 핵을 포기했는지 확인 완료하기까지의 시점은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지금까진 비핵화라는 말을 던질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중국까지 목을 죄어 오니 마지막 ‘플랜 B’를 쓴 거다.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이용하며 최악의 난국을 돌파한 뒤, 궁극적인 목표로 나갈 것이다.
오늘 결과를 매도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한·미 양국과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을지, 선언적 비핵화에 불과할지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도달할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비핵화의 긴 여정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 마치 7부 능선을 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제2의 ‘2·13 합의’에 그칠 수 있다.
선언적 비핵화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핵을 가진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이다. 이번 발표가 김정은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했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이번 방북 결과 1번 항목에서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만이 색다른 점이고 3, 4, 5번 항목은 기존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3번 항목은 선대에 김정은의 아버지(김정일)가 많이 하던 얘기다. 이 얘기는 이미 2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준이다.
4번도 상투적인 얘기다. 대화하는 동안 당연히 도발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건방지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볼모로 잡혔다는 것을 인정한 이야긴데, 그렇다면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뭐가 되나.
평양에 가지 않고 결국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절반의 합의일 뿐이다. 이때까지 미·북 대화가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사진 찍기 용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진지하게 대접받고 싶다는 것은 제재를 완화하라는 의미인데, 미국이 이런 문항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6·15, 10·3 합의 때 서훈 원장이 참여했는데 그 당시의 감각, 옛날 감각으로 기존의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북측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런 것을 받아 들이겠나.
이번에 우리 특사단은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할 것인지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북측은 이번에 핵 보유 논리를 다시 얘기한 것이다. 김정일 때부터 하던 얘기를 또 듣고 온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방북 결과에서 미국이 건질 내용이 없다. 평양길보다 워싱턴 길이 더 험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서 걱정이다. 정의용 실장이 뭔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에 가서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고 할까 봐 걱정이다.”
“이번 방북 결과 1번 항목에서 판문점 정상회담 개최만이 색다른 점이고 3, 4, 5번 항목은 기존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3번 항목은 선대에 김정은의 아버지(김정일)가 많이 하던 얘기다. 이 얘기는 이미 2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준이다.
4번도 상투적인 얘기다. 대화하는 동안 당연히 도발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건방지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볼모로 잡혔다는 것을 인정한 이야긴데, 그렇다면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뭐가 되나.
평양에 가지 않고 결국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절반의 합의일 뿐이다. 이때까지 미·북 대화가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사진 찍기 용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진지하게 대접받고 싶다는 것은 제재를 완화하라는 의미인데, 미국이 이런 문항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6·15, 10·3 합의 때 서훈 원장이 참여했는데 그 당시의 감각, 옛날 감각으로 기존의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북측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런 것을 받아 들이겠나.
이번에 우리 특사단은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할 것인지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북측은 이번에 핵 보유 논리를 다시 얘기한 것이다. 김정일 때부터 하던 얘기를 또 듣고 온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방북 결과에서 미국이 건질 내용이 없다. 평양길보다 워싱턴 길이 더 험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가 없어서 걱정이다. 정의용 실장이 뭔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에 가서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고 할까 봐 걱정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한다. 한동안은 핵무장은 유훈이라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이라고 하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정부 발표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화 기간엔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일정 수준 미·북 간 접점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대화에 전제가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남북이 평창 계기 회담을 진행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서 날짜를 정하고 온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이 한·미간 공조가 돼 온 사안인지, 미국 입장에서 서프라이즈인지가 중요하다. 미국이 봤을 때 서프라이즈라면 쉽지 않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한국을 끌어들여서라도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절절히 느껴진다. 미국이 어떤식으로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일단은 북·미 간 탐색적인 대화라도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4월 정상회담과 미북대화까지 향후 북핵 해결 회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갈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한다. 한동안은 핵무장은 유훈이라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이라고 하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정부 발표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화 기간엔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일정 수준 미·북 간 접점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대화에 전제가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남북이 평창 계기 회담을 진행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서 날짜를 정하고 온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이 한·미간 공조가 돼 온 사안인지, 미국 입장에서 서프라이즈인지가 중요하다. 미국이 봤을 때 서프라이즈라면 쉽지 않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한국을 끌어들여서라도 미국의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절절히 느껴진다. 미국이 어떤식으로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일단은 북·미 간 탐색적인 대화라도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4월 정상회담과 미북대화까지 향후 북핵 해결 회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갈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하면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의 제3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형식에 대한 완전히 파격적인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그것도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성격과 결단력을 보여준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번 특사 방북의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향후 북미 간에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 특사단의 최대 성과이다.
정부가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해주고, 그들의 논리를 다 들어준 결과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했기 때문이고, 북한이 도발한 것도 미국이 대화를 거부해서 한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인정해준 셈이다. 북한이 한 행동의 원인은 다 미국 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한·미연합훈련을 좀 봐주겠다고 한 것이다. 정상회담도 해주겠다는 식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완전히 비핵화라는 단어에 푹 빠졌다. 나머지 사안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합의했는지 기가막힐 노릇이다.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또 동시에 정상회담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 서울에 오기도 부담스러워 중립 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현 정부는 조기 정상회담을 해야지 앞으로 4년 동안 그걸 계기로 뭔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 정부만의 레거시(유산)를 빨리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앞섰던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노무현 정부 때는 막판에 남북 대화를 하다보니까 대못을 못박았으니 지금은 초기에 성과를 내 자신들마의 대북 정책을 대못박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닌가한다.
단순하게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했다’고만 했으면 나름 성과로 받아들였을 수 도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다 잘해야 비핵화가 된다’ ‘북한은 책임이 없다’ ‘북한은 지난 25년 지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미국이었다’고 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도 공식적인 문건에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쓰진 않았다. 이 결과를 들고 현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해주고, 그들의 논리를 다 들어준 결과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했기 때문이고, 북한이 도발한 것도 미국이 대화를 거부해서 한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인정해준 셈이다. 북한이 한 행동의 원인은 다 미국 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한·미연합훈련을 좀 봐주겠다고 한 것이다. 정상회담도 해주겠다는 식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완전히 비핵화라는 단어에 푹 빠졌다. 나머지 사안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합의했는지 기가막힐 노릇이다.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또 동시에 정상회담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 서울에 오기도 부담스러워 중립 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현 정부는 조기 정상회담을 해야지 앞으로 4년 동안 그걸 계기로 뭔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 정부만의 레거시(유산)를 빨리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앞섰던게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노무현 정부 때는 막판에 남북 대화를 하다보니까 대못을 못박았으니 지금은 초기에 성과를 내 자신들마의 대북 정책을 대못박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닌가한다.
단순하게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했다’고만 했으면 나름 성과로 받아들였을 수 도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다 잘해야 비핵화가 된다’ ‘북한은 책임이 없다’ ‘북한은 지난 25년 지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미국이었다’고 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도 공식적인 문건에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쓰진 않았다. 이 결과를 들고 현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744.html
외신,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한반도의 외교적 약진…김정은에 큰 전환점"
입력 : 2018.03.06 22:08 | 수정 : 2018.03.06 22:09
주요 외신이 6일 남북한이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이날 외신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남북한이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외신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남북한이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며 “이같은 변화는 한반도의 외교적 약진을 의미한다”며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BBC는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김정은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에 대해 “북한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 은 핵무기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해왔다.
NYT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그동안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들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노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빛을 발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이 최근 몇달간의 미사일 발사 위협 이후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김정은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에 대해 “북한의 입장이 확실하다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 은 핵무기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해왔다.
NYT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그동안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들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노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빛을 발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이 최근 몇달간의 미사일 발사 위협 이후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756.html
'북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北中 정상회담 공식 발표…김정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비핵화 해결" (0) | 2018.03.28 |
|---|---|
| 손인사 하는 김정은-리설주 (0) | 2018.03.28 |
| 특사단-김정은, 정상회담 관련 합의 (0) | 2018.03.06 |
| '북미대화' 급했나.. 김정은, 파격적 '특사 환대' 4가지 장면 (0) | 2018.03.06 |
| 2030 세대도 분노… "北 가짜 평화에 치욕적 굴종" (0) | 2018.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