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의 워싱턴 Live] "한국이 동맹일까?"… 워싱턴서 한미동맹 의구심 커지고 있다

강인선 기자

입력 : 2018.01.03 03:03 | 수정 : 2018.01.03 11:06

의회관계자, '상호방위' 언급하며
"美 공격당하면 한국이 싸워줄까… 北 공격때 美 자동개입만 알 뿐 한국, 그 반대는 생각 않는 듯"
관가에선 "美가 보는 文정부는 친중·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한국은 왜 美 통해 中 압박 않고 친중 지렛대로 美 움직이려하나"

지난 연말 만났던 미 의회 관계자가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상호(mutual)'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한 거냐"고 물었다. 한국인들은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미국이 같은 위협에 처했을 때 한국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

한·미 동맹은 '공식적으론' 문제가 없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양국이 늘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에서 "(한·미 동맹이) 뭔가 불편하고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부쩍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전임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지난달 "워싱턴의 '코리아 워처(Korea watcher)'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성향을 가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도 "요즘 한국 정부에 대한 워싱턴의 느낌이 정확하게 그렇다"고 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밝힌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사실상 적이나 다름없는 경쟁국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과는 밀착해 있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 조율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지난 6월 한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불화는 한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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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협화음과 불편함이 요즘엔 '한·미 동맹'의 앞날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측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 버웰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만일 내가 사령관일 때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 준비 태세를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면 즉시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 철수와 상호방위조약 파기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과 사드 화해를 하면서 밝힌 '3노(No: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는 파장이 컸다. 존 햄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은 근본적으로 강하지만 한국의 '3노(No)'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3노'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 한국 전문가는 "왜 한국은 친중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이려 하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져 중국에 압력을 넣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만일 한·중 정상회담 때 있었던 기자 폭행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반미 시위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에 더 관대하다"고 했다.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쓴다면 그 역시 한·미 관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란 지적 도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미 관계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곤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부시 대통령 시절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연구원 등은 '한국과 이혼하라'는 책에서 미국이 경제·사회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국 안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3/20180103002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