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타당성 조사 재검증한다...국가 SOC 사업 첫 사례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7.12.05 15:00 수정 : 2017.12.05 15:00

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 2공항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국가 SOC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달중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월께 착수를 해 상반기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2공항은 현 제주공항이 수용능력 한계로 혼잡과 안전위험이 높아지면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제주공항은 현재 단일 활주로 공항중 전세계 2위의 혼잡공항이고 김포-제주노선은 전세계 최고의 혼잡노선이다. 여기에 장래 수요에 대비한 근본대책으로 지난 2015년 '성산지역 제주 2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며 진통을 겪어 왔다. 특히 평가기준은 공개됐지만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용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객 급증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제주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제2 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우선 실시, 타당성 재조사 후 기본계획 용역발주 여부 결정, 용역과정에 도민 참여 등을 요구했다"면서 "타당성 재조사는 수용하고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검토위'를 구성해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용역의 선후관계 부분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기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재검토 하는 용역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 SOC 사업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검증은 기존 용역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같은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큰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받으면서 가는 것 보다 털고 가는 게 낫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