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대학처럼 수강신청·학점 채우면 졸업

권순완 기자

입력 : 2017.11.27 15:21 | 수정 : 2017.11.27 16:05

연구학교 60곳 지정…매년 4000만원 이상 지원
교육계 일각선 "교사 업무 과중·시설 미비" 지적

/뉴시스

2022년부터는 고등학생들도 지금 대학생들처럼 수강 신청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듣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고·직업계고 60곳이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돼 2020년까지 학점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고교의 학점제는 필수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중인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과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줄세우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실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연구학교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씩 총 6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지역과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연구학교를 균형있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매년 4000만~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고교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졸업기준을 현행 출석일수에서 학점으로 바꾸는 방안 등 졸업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교원이 관련 전공 내에서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 교원 제도의 장기적인 개선방향도 연구한다.

일반계고 연구학교는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모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인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개인맞춤형 학습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직업계고 연구학교엔 학생들이 고교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지식·태도 등을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다. 또 지역 내 대학, 산업체와 연계해 심화교과·자격 취득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계 “교사 업무 과중·과목 쏠림 가능성” 지적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부족한 인프라,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 등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교학점제로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 교사 한 명당 수업 시간도 늘어난다. 또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실, 시설, 교보재 등 수요도 생긴다. 현재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교사의 수업 부담이 또 다시 증가하게 되고, 각종 시설·도구 등 구매 비용도 새로 생기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좋은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교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43.2%)’을 지적하는 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총은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점제는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장 내년부터 예정된 연구·선도학교 운영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무행정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거나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의 유휴 공간을 공동 수업·실습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 밖 자원 활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일부 과목 쏠림과 도농 격차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도농 간 교사 수 차이 해소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과목을 학점제로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이 같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7/20171127019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