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다가 지방 초가삼간 태울라

김수현 기자

입력 : 2017.08.17 06:06

서울 강남과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8·2 부동산 대책’이 지방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 중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인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지방 아파트값은 변동률 제로(0.00%)를 기록하며 전주 상승세(0.02%)가 보합으로 전환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과 가까운 대전(0.04%→0.07%)과 대구(0.14%→0.03%) 등을 빼면 대체로 오름폭이 줄었고 가격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0.07%), 충남(-0.09%)과 충북(-0.08%), 경북(-0.09%), 경남(-0.11%)은 집값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조선일보DB

지난 몇 년간 지방 입주물량이 워낙 많았던 탓에 8·2 대책이 이 지역 분위기를 바꿀 ‘반전의 카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방 입주물량은 2013년 11만2927가구를 기록한 이후 매년 급증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20만9207가구와 22만1483가구씩 입주할 전망이다.

올해 6월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2758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3만6674가구)보다 늘었고, 2년 전(1만7974가구)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다.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단위 : %). /한국감정원 제공

특히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가해지진 않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 보유한 집도 가구당 주택 수에 포함된다. 때문에 여러 채보다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다음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화하는 만큼 여러 채 중 상대적으로 호재가 없고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때도 양도세 중과 이후 선호 지역 주택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만큼 이번에도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50조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당분간 배제되는 만큼 지방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긴 하지만, 도시재생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침체된 지방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시장을 살아나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며, 실제 대도시를 제외하면 시장을 살렸던 사례도 거의 없다”면서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서울을 대상지에서 계속 배제하기도 어려워보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다른 지방 수혜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6/2017081601648.html?right_key#csidx9e7e574fd49a8a79b16eec62dab58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