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이하 신재생)와 관련한 논란의 최대 쟁점은 전기료 인상이다.
사실 탈원전이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는 ㎾h당 67.9원이다. 석유(109.2원)는 물론 천연가스(100.1원)와 신재 생(102.2원)에 비해 저렴하다. 싼 제품(원전) 대신 비싼 제품(신재생)을 산 만큼 내야 할 돈(전기료)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은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20% 안팎으로 올랐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ㆍ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저마다 다른 계산 방식과 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 방침대로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국의 전기료 인상 사례와 태양광ㆍ풍력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의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해 이런 예측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진보성향의 녹색당ㆍ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예측은 딴판이다. 매월 300㎾h를 사용하는 가정이 2015년 한 달 전기 사용 요금으로 2만5619원을 냈다면 2030년엔 10.6% 증가한(2709원) 많은 2만8328원을 내면 된다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한 수치다.
비교적 중립적이라 평가받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측은 지난해 대비 21% 상승(2029년 발전비용 기준)이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매달 약 1만2500원을 더 내야 한다.
현 정부의 '8차 전략수급계획'을 반영한 현대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가정용 요금은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보다 5164원 오른다. 지난해보다 1만~1만6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5000원 정도가 원전에서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라는 얘기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내 없다”며 “다만 2030년 전기 요금은 석탄가격과 유가ㆍ가스값 인상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발전원가도 격론이 벌어지는 이슈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원전의 값싼 발전단가에 ‘착시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환경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의 발전단가는 과소평가 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태양광ㆍ풍력 발전소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연료를 때지 않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진다. 한마디로 알고보니 비싼 제품(원전)을 점점 싸지는 제품(신재생)로 바꾸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예상한 2022년의 ㎿h 당 LCOE는 원자력이 99.1 달러로 육상풍력(52.2 달러), 태양광(66.8 달러)보다 비싸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예상한 2025년 LCOE도 결과가 비슷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ㆍ원자력기구(NEA)가 예상한 2020년 LCOE는 다르다. 이들은 나라마다 다른 기술 수준과 경제ㆍ지리적 여건을 반영했는데, 한국의 경우 원자력의 LCOE(가동률 85%, 할인율 3% 가정)는 28.63달러로 육상풍력(111.64 달러)ㆍ태양광(101.86달러) 보다 싸다. 미국은 원자력(54.34달러)의 LCOE가 육상풍력(32.71~49.46 달러)ㆍ태양광(53.5) 보다 비싸긴 했지만 EIA와 BEIS의 분석처럼 단가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숨은 비용을 고려한 발전 단가는 찬반 양측이 서로 제시하는 통계가 다르고, 해석 역시 천차만별이다. 여러가지 자료 가운데 각자의 입장에 맞는 ‘팩트’만을 골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손해용ㆍ이소아ㆍ김유경ㆍ문희철ㆍ윤정민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탈원전은 전기료 인상 방아쇠…인상폭은 의견 분분
2030년 적게는 10.6%, 많게는 230% 천차만별
숨은 경제·사회비용 감안한 발전원가도 논란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ㆍ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저마다 다른 계산 방식과 원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천차만별인 전기료 인상폭 예상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 방침대로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국의 전기료 인상 사례와 태양광ㆍ풍력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의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해 이런 예측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진보성향의 녹색당ㆍ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예측은 딴판이다. 매월 300㎾h를 사용하는 가정이 2015년 한 달 전기 사용 요금으로 2만5619원을 냈다면 2030년엔 10.6% 증가한(2709원) 많은 2만8328원을 내면 된다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한 수치다.
비교적 중립적이라 평가받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예측은 지난해 대비 21% 상승(2029년 발전비용 기준)이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매달 약 1만2500원을 더 내야 한다.
현 정부의 '8차 전략수급계획'을 반영한 현대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가정용 요금은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보다 5164원 오른다. 지난해보다 1만~1만6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5000원 정도가 원전에서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라는 얘기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내 없다”며 “다만 2030년 전기 요금은 석탄가격과 유가ㆍ가스값 인상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예상한 2022년의 ㎿h 당 LCOE는 원자력이 99.1 달러로 육상풍력(52.2 달러), 태양광(66.8 달러)보다 비싸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예상한 2025년 LCOE도 결과가 비슷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ㆍ원자력기구(NEA)가 예상한 2020년 LCOE는 다르다. 이들은 나라마다 다른 기술 수준과 경제ㆍ지리적 여건을 반영했는데, 한국의 경우 원자력의 LCOE(가동률 85%, 할인율 3% 가정)는 28.63달러로 육상풍력(111.64 달러)ㆍ태양광(101.86달러) 보다 싸다. 미국은 원자력(54.34달러)의 LCOE가 육상풍력(32.71~49.46 달러)ㆍ태양광(53.5) 보다 비싸긴 했지만 EIA와 BEIS의 분석처럼 단가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숨은 비용을 고려한 발전 단가는 찬반 양측이 서로 제시하는 통계가 다르고, 해석 역시 천차만별이다. 여러가지 자료 가운데 각자의 입장에 맞는 ‘팩트’만을 골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손해용ㆍ이소아ㆍ김유경ㆍ문희철ㆍ윤정민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탈원전은 전기료 인상 방아쇠…인상폭은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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