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이지만 전투는 아니다?"..日 PKO 자위대 논란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입력 2017.02.10 12:15 수정 2017.02.10 13:33

日 의회, 방위상 해임 요구..일본헌법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무력행사 금지"

일본정부가 남수단에 파견한 유엔평화유지군(PKO)의 전투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급기야 의회에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사임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자위대 파병부대의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내각으로서는 이 문제가 더욱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인 민진당은 남수단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의 전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을 추궁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에대해 “일일보고에서 ‘전투’라고 기재됐지만, 남수단에서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전투행위’는 없었다”며 “국제적인 무력 분쟁의 일환으로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어 "무력충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투행위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혼동되지 않도록 '전투'라는 단어는 의회에서 사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나다 방위상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를 염두해 “(전투행위가)실시됐다고 한다면 9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력충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실토하기도했다.

즉 살상행위는 있는데 전투는 아니라 단지 무력충돌이라고 억지를 부린 것으로 의회에서도 전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남수단에 파견된 육상자위대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동경호'를 일본 정부가 처음 부여한 부대다.

이나다 방위상의 이러한 발언이 이어지자 민진당의 고토 유이치 의원은 “전투인데 무력충돌이라고 은폐하고 있다. 사임을 요구한다”고 사임을 촉구했다.

또 사민당의 요시다 다다토모 당수도 9일 기자회견에서 이나다 방위상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나다 방위상은 정부로서의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임요구를 거부했다.

이번에 제기된 전투 논란은 남수단 파견부대의 일일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일 방위성은 이 일보가 폐기됐다면서 은폐를 시도하다가 의회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전자 데이터’형태로 남아있다며 이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