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정책 사람 보내달라”... 吳, 文정책 반기 든 공무원 파견

안준호 기자

입력 2022.03.14 20:4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재건축 현장을 찾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어제(13일) 전화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 서울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수위에 보낼 인력의 직급과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울시가 인수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이 선거가 끝난 뒤 안부 인사차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저런 말을 나누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관련 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과장급 인력을 인수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은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박원순 전 시장 사망 후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지난 2020년 8월 주택건축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공공재건축 방안을 내놓자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인수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국장급 2명이 전문위원으로, 과장급 3명이 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적이 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며 “주택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 대선 공약 중 수도권 130만호 공급,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은 오 시장의 정책과 비슷하다. 오 시장은 지난달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 진단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만 남아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