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 이루겠다는 망상

조선일보

입력 2021.07.15 03: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분과별 민간 위원 대표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여름 2018년 수준의 폭염이 예고되는 가운데 14일로 사흘 째 전력 예비량이 1000만㎾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 공급 예비율도 10% 수준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닥칠 경우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건설이 끝난 상태인 원전 신한울 1·2호기가 당초 예정대로 작년 가을 가동에 들어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 중립 계획에 현재 24기인 원전을 2050년에는 9기만 남기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율은 작년 29%에서 2050년 7%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대신 현재 발전량의 4% 안팎인 태양광·풍력 전기 비율을 6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태양광의 경우 설비를 지금의 40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말이 되나.

태양광은 같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전의 300배 부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서울 전체의 40% 넘는 면적에 태양광을 깔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탈탄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전기 1㎾h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태양광은 평균 45g인 반면 원자력은 12g밖에 되지 않는다. 탈원전 국가인 독일의 1인당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2017년)이 8.7t인데 반해 원자력 전기 비율이 70%인 프랑스는 4.57t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펴는 영국도 2015년 원전을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삼고 13기의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수소 에너지 활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요 수소 75%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것이다. 우리 햇빛과 바람 자원으론 충분한 수소 생산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기를 활용만 한다면 수소도 상당 부분 자급할 수 있다. 그래도 그걸 외면한다. 탄소 중립이건 수소 경제건 꼭 필요한 것이 원자력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을 배제하고 태양광·풍력만 쳐다본다. 무얼 위한 아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