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1인당 학비 160만원 경감 효과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입력 : 2021.02.28 12:16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021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마지막으로 고1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을 달성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명이며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사립고는 94개교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헌법상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가구가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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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81216001&code=940401#csidxb85a5b6965b0b2f83a2d4168e03f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