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매표전략에 갈라진 野, 나라 살리는 전략 내놓을 시점”[이종훈의 政說-06]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입력 2020-11-29 10:27수정 2020-11-29 10:38

 

 

이런 약체 제1야당이 과거에 또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제기하자 곧바로 내분에 휩싸였다. 이슈를 선점하지는 못할망정 대응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조차 힘에 겨운 모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팀워크 부재다. 상대방이 내분을 겨냥한 이슈를 던졌을 때는 싸우던 것도 멈춰야 한다. 내부 조율을 거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자중지란(自中之亂)만 더 격렬해질 뿐이다. 이미 100석으로 쪼그라든 정당이다. 상대는 180석을 자랑한다. 몸집도 작은데 말 한 마디로 휘청거릴 정도니, 민주당 쪽에서는 한 줌 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 빈사 상태에 빠진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먹고 자란다. 제1야당이 이런 지경이면 당연히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자는 언제나 독재의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견제 세력이 존재함으로써 유혹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밖에 없게끔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슈 한 방에 나가떨어질 정도의 기초 체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민이 벌써 정당 지지율 1위로 만들어줬을 것이다.

흔히 ‘실력은 보수’라고 말하곤 한다. 그 ‘실력’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진보는 역시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말도 자주 한다. 그런데 선거에서 연거푸 이긴 것을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실력’이 없는데 순전히 ‘운발’로 이겼다고 우길 참인가. 국정운영 실력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실전 선거에는 확실히 강하다. 좋게 말해 전략과 전술, 나쁘게 말해 꼼수와 잔꾀가 뛰어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그런 점에서 잘 설계된 이슈다. 이 이슈를 던지는 순간 국민의힘이 내분에 빠질 것이라는 점도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었을 테다. 더불어 끝내 반대하기 어려우리라는 계산도 물론 마쳤을 것이다. 반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분명하다. 반대하는 순간 PK(부산·경남) 민심이 돌아설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순간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자민련(자유민주연합)’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더 쪼그라들고 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전도 장담하기 어렵다. 차기 대선 역시 마찬가지다. ‘실력’ 있는 야당이라면 거대 여당이 내분에 휩싸일 만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던질 정도는 돼야 한다. 제1야당 혼자 힘으로는 견제하기 어렵다면 민주당 내에서라도 견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독불장군 리더십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취약성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나 홀로’ 리더십인 것이 문제다. 그나마 김 위원장의 개인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그 단점을 메우려 중진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총의를 이끌어내는 역량은 부족하다. 학자 출신의 근본적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역량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단기간에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렇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던져 내분을 유발하자 김 위원장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던졌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는 잠시 민주당 내에서 내분을 유발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나서서 빨리 방향을 재정립해 ‘찬성’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이슈가 꺼져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 위원장은 또 다른 이슈를 던졌다. 핵무장론이다. 보수성향이 강한 PK 민심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보수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리고 안보 이슈를 던진 것이다. 핵무장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의견을 가진 이가 없지 않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이슈를 던지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리더십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와 유사하다. 독불장군 스타일이다. 이런 리더십이 위기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그래서 위험한 줄타기를 보는 느낌이다. 아울러 팀워크를 존중하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 있어 적잖게 방해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 기능의 붕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번번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전략을 제대로 분석해 반전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수권역량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민주당의 전략, 특히 선거 전략은 알고 보면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매표전략’이다. 일련의 ‘무상 시리즈’를 연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 직접 살포하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나랏돈을 활용해 각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테니 찍어달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차후에 지키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애를 썼다는 점을 들어 다음 선거에서 또 우려먹는 것이 가능하다.

○ 집권 프리미엄

이런 매표전략은 집권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 부분에서 ‘과속’ 중이다. 집권 여당에게는 언제나 ‘집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행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부여되는 프리미엄이다. 야당은 감히 내놓을 수 없는 메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이슈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현안으로 부상한 사업을 국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로 키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반대할 지역주민은 없다. 요즘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고 지역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잘 먹힐 공약도 없다.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십분 아니 그 이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양 전 원장이 임명된 때가 2019년 4월, 2020년 총선거를 1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임명 이후 양 전 원장이 벌인 활동 가운데 가장 이례적이면서 공식적이던 것은 바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일이다.

이에 대해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양 전 원장은 총선과 연결 짓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가진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한 발언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경남에 필요한 중요 정책들은 경남발전연구원만큼 축적된 곳이 없다. 형식은 협약이지만 어찌 보면 경남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연구적으로 도움을 받고, 경남의 좋은 정책들이 중앙정치나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우러 온 것이다.” 이 발언 가운데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이 지자체장들에게는 가장 반가웠을 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예타 면제’를 역대급으로 남발한 정부이기도 하다. ‘예타’, 곧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김대중 정부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핵심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선거 때 약속한 지역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치인에게는 불편한 제도지만, 국가채무 급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무력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벌써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 예타 면제와 매표전략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예타 면제 규모가 자그마치 88조 원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60조6000억 원, 박근혜 정부 23조9000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 국면에서도 마찬가지 공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현안 해소를 이유로 내세워 대규모로 예타 면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매표전략에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 또 다른 매표전략? 아니면, 매표전략 폭로 전략? 가장 간단한 대응 방식은 또 다른 매표전략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 같이 나라 곳간을 털어 먹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지만 도긴 개긴,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럼 점에서 ‘실력’ 있는 보수 정당이 택할 길은 아니라고 본다. ‘실력’ 있는 보수 정당은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 역시 국정운영 능력이다. 정책적으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 영역을 발굴하는 한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정 영역 역시 발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정 영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실패한 정부다. 부동산정책도, 대북정책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도 변죽만 울렸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남북관계는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쳤음에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처럼 도처에 실정(失政)이 널려 있지만, 제1야당이 이것을 유효하게 공략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발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긴 한데, 전쟁에서 이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한 덕분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잠시 잠잠해지긴 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결된 것은 없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구와 광주 신공항 특별법까지 제정하자고 나섰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너머 차기 대선을 의식해 이슈 키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 또한 손쉬운 매표전략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정공법으로 나가주길 기대한다. 더욱이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전통 아니던가. 뭔가 역발상이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한다.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이 기사는 주간동아 1267호에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