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에 '울고 웃는' 주민들…땅주인은 일본인?
['기회의 땅' 제주는 지금]<1>제주 신공항 들어서는 성산읍 직접 가보니…
편집자주'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앞으론 사람도 제주도로 보내야 할 듯하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카페·식당·펜션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고 부동산 투자기회를 엿보러 제주도를 찾는 이들도 급증했다. 집값, 땅값이 치솟은 건 당연하다. 이에 제주도를 직접 찾아 현지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밀려드는 제주도 전입자, 밀려올라가는 '땅값'
['기회의 땅' 제주는 지금]<2>제주에 몰려드는 사람들, 왜?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만난 70대 노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집 앞 화단을 가꾸고 마을 어귀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다. 길을 물으니 집으로 들어와 커피 한잔하라며 반갑게 맞아줬다.
노부부는 원주민이 아닌 지난해 4월 서울 잠원동에서 온 이주민이었다. 여생을 보내기 위해 제주에 집을 마련한 것이다. 교직생활을 하다 은퇴한 이들은 6개월은 서울 집에서, 6개월은 제주에서 보낸다고 했다.
노부부의 집은 섭지코지 등 관광지로 가는 큰 도로가에 위치했는데도 구할 당시에는 3.3㎡당 100만원 안팎인 1억원 초반에 그쳤지만 지금은 시세가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제주에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단순히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도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제주이민' '제주앓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다.
2009년까지는 제주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보다 뭍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제주의 순이동(전출자-전입자) 인구는 1015명으로 전출자가 많았다.
2010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순이동(전입자-전출자) 인구가 △2010년 437명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9월까지 순이동자 수가 1만597명에 달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될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이글루 모습의 펜션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총전입자 수는 7만3476명으로 매달 평균 8164명이 전입했다. 제주의 인구는 2000년 54만2368명에서 지난해 60만7346명으로 6만4978명이나 늘어났다. 전체 인구에 견줘 증가율을 보면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제주가 높다.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유도 각기 다르다. 도시생활을 버리고 한적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제주에 터를 잡은 사람이 있는 반면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오는 사람도 많다.
최근엔 이효리 등 연예인들이 제주에 산다고 알려지면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레지던스, 호텔, 펜션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붐이 일면서 제주 부동산은 경매에 나오기만 하면 수십 명이 경쟁을 벌인다"면서 "이효리, 박지성, 김희애, 설경구 등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너도나도 제주로 이주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될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신축 건설현장. 도로 곳곳에 펜션과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땅값과 개발붐이 대표적이다. ‘제주 2공항’ 부지로 발표된 신산·온평리 일대는 이미 펜션이나 빌라 등의 개발붐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제주지역 지가변동률은 2.82%로 대구(2.89%)에 이어 전국 11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의 인구이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연도별 제주지역 지가변동률을 보면 2008년 -0.02%던 게 2009년 0.2%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어 △2010년 1.07% △2011년 0.92% △2012년 1.25% △2013년 1.42% △2014년 3.73%로 상승세를 7년째 이어왔다. 2012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을 상회했다.
온평리의 70대 노부부는 “공항입지가 발표되고 주변에서 큰돈을 벌 수 있게 돼 좋지 않느냐며 연락 오는 사람이 많았다”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한테 공항이 무슨 소용 있겠냐”고 푸념했다.
제주에서 벤츠가 즐비한 '이곳', 어딘가 보니···
['기회의 땅' 제주는 지금]<3>제주에 몰려드는 '강남 孟母들', 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 고급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서니 이질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잘 정돈된 도로와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학교들, 고급스러운 주택가가 눈에 들어왔다. 집 앞엔 벤츠 등 수입차를 비롯한 고급 차량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억·신평리 일원 379만2000㎡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모습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와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세계 명문 교육기관을 유치해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바다 건너 외국인 학생까지 유치한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교육 변방'으로 여겨지던 제주도가 국제 교육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 맹모'들은 일찌감치 이곳에 터를 잡았고 지난해 배출된 첫 졸업생이 영국 캠브리지 등 해외 유수 대학에 입학하면서 재차 관심이 커졌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NLCS) 정문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
실제 지난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영국의 '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NLCS) 제주'의 경우, 재학생 809명 중 452명(56%)이 수도권 출신(연초 기준)이다. 이듬해 10월에 문을 연 캐나다 명문 여자 사립학교인 '브랭섬홀 아시아' 역시 수도권 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바로 옆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까지 합하면 3개 학교의 재학생 2000여 명 가량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이 17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출신 학생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다른 외국인학교와 달리 내국인 입학시 해외 거주 여부를 묻지 않는다. 제주특별법에 근거,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학조건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외 거주 경험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내국인 정원비율도 없어 입학생 100%를 내국인으로 채울 수도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최종 목표는 7개의 국제학교와 영어교육센터, 2만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정주형 교육도시다. 하지만 아직 전체 계획 대비 3분의1 정도만 개발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귀족학교' 논란도 여전하다.
인근에서 분양 중인 H아파트 관계자는 "2011년만 해도 누가 이곳에 애들을 보내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지난해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원자가 급증했고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유학 온 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일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상가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
◇84㎡ 연립주택 월세가 '167만원'=이에 국제학교 주변 집값과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국제학교가 제주도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NLCS제주 인근에 위치한 K연립주택 84㎡(이하 전용면적) 주택형 3층의 경우, 지난달 3억5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이는 2억2000만~2억4000만원 수준이던 2013년 입주 당시보다 최소 6500만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이 지역 주택 거래의 또 다른 특징은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다는 점이다. 국제학교에 입학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6개월~1년 정도 내려가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보증금 없이 1년치 월세를 한번에 내는 '연세'(年貰) 거래도 흔하다.
K연립주택 84㎡ 주택형 3층의 경우, 지난 6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7만원에 계약한 사례가 있다. 이는 연 2000만원의 연세를 12개월로 나눠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의 다른 단지 84㎡ 주택형도 지난 8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30만원에 계약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Y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국제학교가 해외유학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주변 분양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서 "다만 최근에는 공급이 크게 늘면서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레미콘 좀 주세요"…매달 9억씩 적자나는 제주 건설현장
<4>건설호황에 원자재 부족 공사 지연 속출…주민들도 '아우성'
머니투데이 서귀포(제주)=송학주 기자 입력 : 2015.11.17 06:11 조회 : 47951
편집자주'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앞으론 사람도 제주도로 보내야 할 듯하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카페·식당·펜션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고 부동산 투자기회를 엿보러 제주도를 찾는 이들도 급증했다. 집값, 땅값이 치솟은 건 당연하다. 이에 제주도를 직접 찾아 현지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지난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짓고 있는 P도시형생활주택. 지상 4층 18개동에 376가구의 대단지로 당초 지난 5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5개월여나 지난 지금도 일부 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는 골조공사를 하기 위한 콘크리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체적인 공사일정이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준공에 맞춰 관광객들을 상대로 레지던스로 운영하려 했으나 시일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덜 돼 계약자들에게 약속했던 운영수익을 줄 수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자체자금으로 입금했다”며 “매달 9억원씩 손해나는데도 레미콘업체들이 콘크리트 제한 생산에 들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 일대 건설현장들이 건설자재 공급에 초비상이다. 최근 아파트와 원룸 등 민간주택 건설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건축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제주 곳곳에서 공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건축 공사현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도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의 경우 과거 대규모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이 많았지만 최근 아파트와 빌라 등 민간주택 건설이 활황세를 이끌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1213가구로 지난해 전체(7132가구)의 1.5배 가량 된다. 아파트 역시 1만5401가구가 인·허가돼 지난해(1만3640가구)보다 많다. 이처럼 제주도내 건설경기 호황으로 제주시의 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도 크게 늘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109건으로 집계, 지난 3년간 상반기 평균 신규등록 건수(77건)보다 42%나 증가했다. 이중 종합건설업이 29개 업체로 3년 평균 등록건수(15건)의 2배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자재없어 ‘아우성’…주민들은 시끄러워 ‘아우성’ 문제는 골재 등 건설자재가 부족하면 공사는 지연되고 건축비용이 오르면 분양가도 덩달아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급하다고 품질이 나쁜 자재를 쓰면 부실시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실제 제주지역 골재의 경우 지역 생산량이 한계에 도달해 레미콘 업체는 콘크리트 제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화물선을 띄워 육지에 있는 골재를 직접 들여오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현지 업체들의 설명이다. 현지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시멘트를 어렵게 확보하면 골재가 없고 골재를 사들이면 시멘트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을 닫는 건설업체도 생기고 있다”며 “공사 예정물량이 많아 연말까지 건설 활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도 문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소음피해 관련 민원은 593건에 이른다. △2012년 602건 △2013년 912건 △2014년 1124건 등 계속 급증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2~3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건축붐’ 때문이다. 한 관광객은 “분양형 호텔 등 숙박시설과 아파트 신축이 도심지 한복판에서 이뤄지면서 공사 소음이 많다”며 “조용하고 경치 좋은 제주의 이미지와 영 딴판”이라고 아쉬워했다. |
땅값 7년새 30배↑…투기꾼들 '탐내는 탐라'
['기회의 땅' 제주는 지금]<5>성산읍 '맹지' 감정가의 4배 낙찰…투기 급증으로 최근 5년 자가보유 56% 그쳐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지방법원 경매법정. 성산읍 신풍리에 위치한 662㎡ 규모 임야의 낙찰가격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감정가가 992만원에 불과한 이 임야가 4.3배 비싼 4300만원에 팔린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임야가 도로도 없는 '맹지'에다 전체 부지(2648㎡)의 25% 지분만 경매됐다는 점이다. 낙찰받더라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토지기 때문에 아무리 활황인 제주 경매시장이라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에 들어서는 '제2공항' 부지 인근이란 점이다. 이날 함께 경매된 성산읍 수산리 대지면적 1375㎡ 펜션도 5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5억5685만원)보다 높은 5억6150만원에 낙찰됐다. 역시 공항부지와 인접한 곳이다.
최근 수년간 이어지는 제주 이주로 인해 지역 부동산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도심지는 물론 해안에서부터 중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제주 전역으로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인근 땅값은 도심권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땅값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집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수요가 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각종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운무가 짙게 내린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오름(기생화산). / 사진=송학주 기자 |
19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부동산태인이 올들어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부동산 물건 26건의 낙찰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경쟁률 9.9대1에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8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5대1, 73.8%)의 2배 넘는 수치다.
실제로 지난 2일 성산읍 수산리의 827㎡ 임야는 47명이 입찰한 끝에 감정가(5375만원)의 279%인 1억5009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제주 ‘오름’의 일부로 소나무와 잡목이 자라는 쓸모 없는 땅이어서 낙찰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거래가 이뤄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토지는 3.3㎡당 무려 1000만원을 기록,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는 2008년 3.3㎡당 30만원 선에서 7년 만에 30배 이상 오른 셈이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
◇매달 1000만원 오르는 제주 집값…투기수요 가세
제주 땅값과 함께 집값도 덩달아 치솟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주의 구도심인 이도2동 H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2013년 12월 2억95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 3억3000만~3억5000만원으로 오르더니 지난달엔 5억원에 실거래됐다. 2년도 안돼 2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같은 아파트 106㎡도 지난해 말까지 3억원대에 거래되다 최근 6억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불과 5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3.3㎡당 700만원 넘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다. 1년새 가격이 올라 3.3㎡당 15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제주 일대 집값 상승의 원인은 2010년부터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연평균 2000가구 정도에 불과한 반면 제주로 유입되는 순유입 인구는 매달 100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집값 폭등에 투기수요가 가세했다는 데 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주택보급률은 △2010년 97.4% △2011년 99.9% △2012년 103.2% △2013년 108.2% △2014년 111.0% 등으로 100%를 넘어섰다. 하지만 자가보유 가구는 56%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는 투기수요인 셈이다.
H아파트 주민 김모씨(52)는 "집값이 올라 기분은 좋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불안하다"며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팔기도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6.3조 '밀물'..외자에 휘둘리는 '탐라'
<6·끝>가속화되고 있는 해외자본 유치..'관광수입 증가' vs '땅장사'
머니투데이 제주·서귀포(제주)=송학주 기자
입력 2015.11.20. 05:25 수정 2015.11.20. 07:34
[머니투데이 제주·서귀포(제주)=송학주 기자] [편집자주]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앞으론 사람도 제주도로 보내야 할 듯하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카페·식당·펜션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고 부동산 투자기회를 엿보러 제주도를 찾는 이들도 급증했다. 집값, 땅값이 치솟은 건 당연하다. 이에 제주도를 직접 찾아 현지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기회의 땅' 제주는 지금]<6·끝>가속화되고 있는 해외자본 유치…'관광수입 증가' vs '땅장사' ]
#지난 13일 찾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현장.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불도저 한 대만이 흙을 밀어내고 있었다.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돼 드넓게 펼쳐진 검은색 토양이 눈에 띄었다.
이 프로젝트는 홍콩 란딩과 겐팅 싱가포르가 합작해 설립한 ‘람정제주개발’이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조2649억원을 투자, 제주와 세계의 신화·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6년 12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이뤄진 후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오다 2013년 10월에서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가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등 주민들은 달갑지 않아 했다.
한 제주도민은 "현재의 제주 개발은 외국자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주 땅이 외국인에게 잠식되고 고유한 자연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이 몰리면서 현지 부동산가격 폭등과 자연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최근 5년간 제주도내 100억원 이상 개발사업에 투자한 해외자본은 16곳에 이른다. 총 사업비는 6조2700억원. 이중 중국자본이 3조5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 면적 역시 △2011년 141만5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315만㎡ △2014년 833만8000㎡ 등으로 3년새 6배나 급증했다.
중국 관광객(요우커) 사이에서 접근성과 청정환경을 갖춘 제주도가 최적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투자수요도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 일각에선 인구유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관광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귀포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환상은 온갖 편법과 특혜, 그리고 도민과 아무런 공감이 없는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깨진 지 오래"라며 "환경파괴와 카지노시설, 분양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위한 콘도와 숙박시설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원천무효 판결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법을 바꿔서라도"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 콘도·호텔·의료시설·카지노를 짓는다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지난 3월 대법원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은 물론 사업계획을 인가한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조차도 원천무효로 판결을 했다.
분양형 숙박시설 등이 유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주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 논란이다.
외국자본이 투입된 경우 외국기업에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다. 최초 건축허가 이후 30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중국 개발업체가 자본을 투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지난 8월 건축허가를 받은 한 대형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9월 착공이었지만 여전히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국내 건설업체 2곳이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시공사 선정 권한이 있는 중국업체가 가격을 깎기 위해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 곳이 포기하는 등 착공시기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서귀포(제주)=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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