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9 23:47 | 수정 2020.07.10 01:48
우리나라 첫 성희롱 소송 승소 이끌어
"나는 페미니스트"외치던 그가 성추행 고소당해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8일) 전직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이른바 '미투 의혹'으로 전날 형사 고소됐다. 그러나 박 시장은 그동안 “페미니스트(여성 인권 주의자)”를 자처했고 주변으로부터 '여성·인권 변호사'로 불려왔다.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실행위원인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001년 4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부패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조선일보 DB
박 시장이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건 199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법률 소송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이 결정적 계기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 우모 조교가 A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피해자를 대리했던 박 시장은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A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성추행, 성폭행뿐 아니라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겼고, 성희롱의 개념이 실정법에 도입되는 계기가 됐다. 박 시장은 이 사건의 변호인 자격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여연)가 주관하는 제1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았고, 이 상금을 여연에 기부했다. 박 시장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직접 쓴 소개란에도 "조작된 공안사건의 피해자, 대학의 성폭력 피해자, 노동운동을 하다 기소된 인권 변호사 등을 변호했다"고 쓰여 있다.
박 시장은 재수 끝에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다가 1975년 5월 학내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에서 제적됐다. 이후 그는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한 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여성·인권 변호사'로 불리며 2011년, 2014년, 2018년 연속 3번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은 작년 11월 서울 국제돌봄엑스포에 참석해 "저는 페미니스트"라며 "3년 전 '82년생 김지영'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돌봄은 오로지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의 부담. 공공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줄곧 여성을 응원했다. 2011년 서울시장 첫 당선 이후 여성 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2017년 1월 '서울시 여성리더와 함께 하는 신년회'에선 박 시장은 "여성다움이 '원순다움'"이라며 "여성 중심, 노동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 좋은 세상은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세상"이라고 밝혔다. 여성 친화형 리더가 되겠다고 말하는 자리였다.
또 박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성폭력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9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서울성곽 주변에서 경찰이 박원순 시장을 찾기 위해 야간수색을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박 시장은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서 남북공동검사단 남측 대표 검사로 참여해 "한반도는 10만명 이상이 군대 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라며 일본 정부를 기소했다. 여성 국제전범 법정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만행을 알리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가 조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선 "이제 우리 사회가 우먼 파워, 소프트 파워의 주인공인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서울시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 보육과 돌봄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여성의 날 등 여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성 대상 범죄를 규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4382.html
“박원순이 성추행…피해자 여럿” 前비서 고소건 어떻게 되나
김주영
2020.07.10. 06:01
9일 실종됐다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에게 전날 성추행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된 박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피소와 그의 실종·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채 해당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제공: 세계일보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찰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박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A(여)씨는 전날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져왔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또 ‘신체 접촉 외에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본인 외에 더 많으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도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MBC 역시 ‘피해자(A씨) 본인이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는 성추행 피해 정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8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 건수 등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보도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런 박 시장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대해 “피소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만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5시17분 딸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튿날 0시1분 북악산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44분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공관을 나선 뒤 택시를 타고 성북구 와룡공원에 오전 10시53분 도착했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박 시장의 시신에서는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A씨의 미투 폭로가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 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경찰 고소 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의 형사절차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씨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 외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모습 포착은 와룡공원 CCTV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4185.html
입력 2020.07.09 22:14 | 수정 2020.07.10 01:43
9일 오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모습은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나온 지 9분 뒤인 이날 오전 10시 53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방범카메라(CCTV)에 찍혔다.
9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서울성곽 주변에서 경찰이 박원순 시장을 찾기 위해 야간수색을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이병석 서울 성북경찰서 경비과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 현장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마지막 모습은 오전 10시 53분쯤 와룡공원 쪽에서 확인됐고 계속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병력만 428명이 수색에 투입됐다.
이 과장은 “(실종 신고 접수 이후) 1차 수색에선 와룡공원,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 아파트 등 일대 수림지를 중심으로 수색했다”며 “오후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2차 수색에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집결해 이 지역들을 다시 수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항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오늘 오후 5시 42분 경찰로부터 협조 수색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 소방 인력 157명과 구조견 3마리를 출동시켰다”고 했다. 정 단장은 “특히 소방 구조견은 북악산 팔각정 주변과 갓길 등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단장은 “1차 수색은 오후 9시 30분에 마쳤다”며 “계속 위험한 지역을 위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산세가 깊어 소방관은 2인 1조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미진했던 부분을 위주로 수색하겠다”며 “최대한 수색한 결과 찾지 못할 경우, 내일(10일) 아침 일출과 함께 소방 헬기를 띄우겠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서울 성북구 일대에 추가 인원을 투입해 심야 수색을 이어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30분 현재 서울 성북구 핀란드 대서관저와 와룡공원, 길상사 등 일대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 585 명이 투입돼 산, 도로 등 일대 전역을 수색 중이다.
경찰은 박 시장을 찾기 위해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됐던 핀란드 대사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1~2km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 중 경력 80여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야간수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오후 9시가 넘어선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마친 경력이 야산을 내려와 교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와룡공원 수색을 마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해가 질 때까지 박 시장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수색 인원을 추가 투입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도 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경찰견 5마리와 드론도 수색에 투입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다수 배치됐다.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북악스카이웨이4교 인근에서 경찰이 박원순 시장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성북동 길상사에서 북악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엔 경찰과 소방 차량이 주차돼 있고 주변엔 취재진과 주민들이 몰려 들었다.
핀란드 대사관저에 있던 지휘본부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철수한 뒤 한국가구박물관으로 지휘본부를 옮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지휘본부가 좁고 불편해 인근으로 옮겼으며 아직 일대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헬기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성북동의 핀란드 대사관저 주변에서 박 시장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위 지도 상 출발 지점)을 나선 박 시장은 종로구 와룡공원(지도 상 1번)으로 향했다. 박 시장은 외출 당시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점퍼, 검은색 바지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색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
이어 박 시장은 오전 10시 53분 와룡공원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남긴 뒤 자취를 감췄다. 경찰이 박 시장의 통화 내역과 위치를 조회한 결과, 박 시장은 오후 2시 42분 와룡공원에서 지인과 통화를 했다. 이후 오후 4시쯤 서울 성북구 북악산에 있는 북악골프연습장(지도 상 2번)에서 박 시장 휴대전화의 위치 신호가 끊겼고, 10일 오전 12시20분쯤 서울 성북구 숙정문 인근(지도 상 도착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흔적이 발견된 지점을 따라 쉬지 않고 걷는다면 최소 1시간 29분(5.9㎞)에서 최대 2시간 9분(8.6㎞) 걸린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기능에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에 출근하지 않고 공식 일정도 돌연 취소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시청 출입 기자단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박 시장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당초 박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 일정은 전날 공지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4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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