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피의자 13명 공소장 요청에 비공개로 막아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 방침…‘다른 의도 뭐냐’ 안팎 술렁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소장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4일 법무부는 국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 대신 A4용지 4쪽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공보 규칙에 따라 발표한 수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통상 기소 뒤 1~2일 사이 국회에 제출되는 공소장이 법무부 단계에서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소 후 엿새 동안 제출을 미뤄오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이후로 시민 관심이 큰 사건은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를 거쳐 공개돼 왔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 기소 때도 공소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사진) 취임 후에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때 만든 공보 규칙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행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규정을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때 외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의 직접 지시로 이런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은 일부 참모들의 반대에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당사자가 공소사실을 먼저 파악하기도 전에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유독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기소된 사건부터 비공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도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70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도움을 주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이 방침을 정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수사 등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사팀도 이미 제출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막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저 "도벽녀" 단두대에 올라설 죄악을 쌓느나 수고가 많구나 이 도벽녀여~그대가 저 양아치들의 조악의 짐을 다~지고 가겠다는것이냐 이 도벽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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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chang이렇게 막 써나가는 너는 도벽노 ㅁ 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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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추잡하고 미친 짓을 애지중지 하는 녀~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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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상하네... 왜 법에 정한것을 안보내고 내용을 추려서 보낸다? 이 정부는 법도 무시하고 맘대로네.. 판사까지 지낸 여자가 법을 무시하고 이게 무슨짓? 무엇이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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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국민들 을 하수인같이 생각하시는것 은 아니지 아니면 국회 의원을 싹무시하느것 인지 본래 법이그런것인지 아니면 온국민이알면 두려운것 인지 있는그대로 밝히는것 이 더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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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정권 잡으니까, 아나무인이네. 국회 알기로 우습게 안다? 추미애 욕 얻어먹어도 충성하겠다 이거지? 4.15 총선때 보자. 확실하게 본떼를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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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전· 공유됨(1)
@lion친일수구폐족당 4,15총선때 보자는 쓰레기들 하나도 않무섭다 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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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와 씨... 이 쯤 되면 막가자는거 아니냐? 이명박박근혜 때도 국회에 공소장 제출 안 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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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뒤집어질 내용 인가 봐 추미애 너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온갖 불법을 자행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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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문죄앙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법을 지년 마음데로 해석하고 어기는 추한년.
이나라 국법이 생긴 이후 검찰의 공소장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최장 10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정해져 있고, 추한년 이전에는 늘 2일만에 국회에 제출 한것이 관례로 지켜져 왔던것을 추한이년이 지까짓게 무엇이라고 겁대가리 없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윤석열이 울산시장 불법선거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니까, 댓글 사기쳐 대통령 해쳐 먹는 종합범죄 두목 문죄앙이 자기 목까지 칼날이 치고 들어옴을 느낀 죄앙이가 이것을 덮고 뭉개기 위해 추한년을 끌여들여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문죄앙이다.
문죄앙정부의 인간들은 하나같이 범죄자 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놈 자식 앞에서 마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그범죄자를 추앙하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문빠, 조빠, 추빠를 막장 좌파쓰레기들.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정직한 나라로 바로 선다. 그리고 범죄소굴의 두목 문죄앙이와 공범자 추한년을 광화문 광장으로 끌어내어 능지처참으로 단죄하고, 국민의 힘으로 무너져가는 국법을 바로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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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분 전· 공유됨(1)
@길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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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디찬 깜방바닥에 니 몸뚱아리를 눕힐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고도 니가 사람이냐? 나 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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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아직도 선거개입이냐? 김기현측근비리가 선거개입으로 둔갑한 검찰게이트로서 조작한게 명백하게 PD수첩으로 드러났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도도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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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공소장이 공개되면 좌파정권이 붕괴 됩니다 그러니 추미애가 몸으로 막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누가 봐도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은 청와대에서 기획 된 것이고 문재인도 개입 되었지요 이제 대통령 탄핵을 할 차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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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공유됨(1)
어휴 재인 아저씨하고 어울리더니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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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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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수정됨· 공유됨(1)
추장관은 뭐하는 사람일까 ? 공수처 1호 수사피의자가 틀림멊겠네 이견이 있는 분은 댓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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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분 전· 공유됨(1)
@s***친일수구폐족 좀비집단에 이견은 개나발? 아까운 시간낭비일 뿐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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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죽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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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수정됨· 공유됨(1)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을 한다느니 조선왕조시대 관치사상으로 피를 토하더니 자신은 국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마약을 쳐먹어도 보약이라며 물을 챙겨줄 년이다. 권력에 굶주리던 것들이 권력을 잡게 되니 세상을 다 가진듯 국민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온 나라의 행정과 예산을 자신들의 정권유지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래. 실컷 왕관놀이하고 있어라 총선에서 아주 박살을 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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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전· 공유됨(1)
@seok-ju o미친 친일수구 좀비집단 똘마니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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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공유됨(1)
아주 지랄들 해요 손으로 하늘 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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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공유됨(1)
오호! 통재라~ 청와대와 여당이 싼 똥 치우는 꼭두각시 추미애 법무부 꼴통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구나~^^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임을 국민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국민과 국회, 언론을 개ㆍ돼지로 알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추미애는 물러나라!!
그대들의 횡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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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것 그렇게 해놓고는.... 자신들? 세력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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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죄많은 한국당들이 죄받지 않고 입만 살아 나불대도 섣부른 못난 국민들은 알지 못하니 이 어찌 정상적 나라인가 ? 식민지 당한 그 시절도 지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제구실을 못한다면 나라는 조선말기로 돌아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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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라대왕염라대왕은 뭐해 이런 좌빠리 언능 안데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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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공유됨(1)
정권이 바뀌어도 악질범죄,파렴치범 들한테는 관용을 주면 않됩니다. 형벌에 관용을 두니 계속 나쁜짓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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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공유됨(1)
혹시 공소장 공개되면 말못할 사람이 혹시 탄핵당하는 사건이 생길것 같아서 그런가요?그런거 아니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법률 통수귄자가 법도 필요없고 오만방자에 기미상궁역활 뿐이니 법무장관이 아니고 김정은식의 늙은기쁨조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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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공유됨(1)
정말해도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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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를 앞둔 정권 말기적 현상. 문재인과 그 일당 및 하수인들에게 응징이 닥칠 것이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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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수정됨
추장관이 어이를 상실한 모양이다. 아니 이제까지 공개해오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박근혜 공소장도 잘만 공개하고 신나게 이용하던 민주당이 무슨 명분이 있다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그 명분은 적폐청산할 때는 아무 필요 없다가 이제 피고인이 '우리편'이 되니까 비로소 필요한거냐? 편 가려가며 인권 적용하는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의인가 보지? 하기사 이 정권은 하는 일마다 내로남불이니 이제는 손가락만 아프다. 어디 실컷 맘대로 해먹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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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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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도벽녀" 단두대에 올라설 죄악을 쌓느나 수고가 많구나 이 도벽녀여~그대가 저 양아치들의 조악의 짐을 다~지고 가겠다는것이냐 이 도벽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