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탈원전·조국 감싸기는 명분 없는 억지

최초입력 2019.10.07 00:08:01
최종수정 2019.10.07 17:21:35

최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UAE 바카라 원전 적용)에 최종 설계인증을 내줬다. 미국 땅에 한국형 원전을 짓고 운영해도 좋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타국이 개발한 원전을 미국이 인증해준 첫 케이스로 국내 원전 60년사 쾌거다. 이처럼 원전 종주국 미국이 기술·안전성 면에서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공식 인정해줬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원전을 억지로 세우는 자해극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2년까지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월성 1호기 조기 영구폐쇄 최종 결정이 이달 중 내려질 전망이다.

문정권 들어 고리 1호기에 이어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는 두 번째 사례다. 원전은 오래 쓸수록 경제성이 점점 더 좋아진다. 그런데도 임기 5년의 문정권이 수명 연장을 금지한 고리 2~4호 등 총 12기의 원전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영구 정지될 운명에 처했다. 신한울 3·4호 등 신규 원전 8기 건설 백지화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탈원전 폭주를 반대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입만 열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정권인데 말이다.

탈원전에 저항하면 문정권의 국민 범주에서 제외되나 보다. 전문가 고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대통령의 탈원전 신념 하나 때문에 수백조 원대 황금알을 낳는 원전 건설 시장은 걷어차고 걸음마 수준 기술력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 도전하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탈원전 지향점이 원전 인프라 초토화, 에너지 안보 포기, 전기료 급등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기,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라면 완벽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또 고용이 국정 제1목표라는 정부가 반시장·반기업 헛발질로 되레 일자리를 파괴하는 고용 대참사를 자초하고선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혈세 아드레날린을 끊으면 가뭇없이 사라질 노인 용돈 알바 가짜일자리만 왕창 만들어놓고선 자화자찬이니 이런 몰염치가 없다. 팩트에 귀 막고 눈 가린 채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확증편향이 고질병 수준이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는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3년 새 30% 가까이 치솟은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 목표가 중산층을 쪼그라뜨리고, 미래는 개의치 않고 당장 먹고살만 하니 그냥 일 적당히 하면서 나눠먹자는 식의 전 국민 삶의 하향 평준화라면 이 역시 성공적이다.

억지의 정점을 찍은 조국 사태 본질은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위선적 삶을 살아온 사이비 기득권 진보의 특권과 반칙이다. 위조 여부는 차치하고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딸과 아들이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다. "저자로 넣어달라고 한 적 없다. 인턴 시켜달란 적 없다. 장학금 달란 적 없다"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건 낮은 도덕의식의 발로다. 동양대 총장,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를 한 건 공과 사조차 구별 못하는 수준 이하 사리판단 능력의 방증이다. 자신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는 좌고우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 모습을 페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건 불의와 협잡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가볍고 가벼운 처신이다. 이런데도 청맹과니와 같은 비호세력들이 억지와 궤변으로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니 안타깝다.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던 대통령까지 노골적인 수사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을 서슴지 않아 국민을 놀라게 했다. 긴말 필요 없다. 입장을 바꿔 만약 반대세력이 집권해 하자투성이인 조국과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면 현 집권 세력은 어떻게 반응할까. 틀림없이 '미친 정권'이라며 분기탱천해 임명 철회를 결사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조국 감싸기·탈원전 등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싸움이다. 국민의 분노가 광장을 집어삼키기 전에 명분이 없는 쪽이 물러나는 게 상식이다.

[박봉권 과학기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