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규제 죘다 푸는 日···고순도 불화수소 첫 수출허가

[중앙일보] 입력 2019.08.29 21:22 수정 2019.08.29 23:17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 규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 수출 1건을 승인했다. 대상은 일본 스텔라 제품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물량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등 3개 규제 품목 가운데, 감광재만 지난 7일과 19일 2차례 수출을 허가해 준 바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웨이퍼에 그려진 회로도에 따라 기판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다. 일본 정부는 그간 불화수소가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와 수출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다 보니 한국 기업들의 재고 소진에 따라 9월 말 이후 공장 가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컸다. 
  

경산성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승인을 내준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조치가 아닌 점을 부각하려는 일종의 ‘홍보전’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정치적 목적의 보복 조치가 아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산 불화수소 대체방안을 모색하면서 매출 감소 위협을 느낀 일본 제조사 쪽에서 일본 정부에 수출 승인을 촉구한 점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된 게 아닌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규제 이후 수출 허가를 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여전히 수출 승인과 불허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수출이 한 건 더 허가됐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韓 수출 규제 죘다 푸는 日···고순도 불화수소 첫 수출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