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사설 韓国の不正輸出 責任ある行動をまず示せ

【主張】韓国の不正輸出　責任ある行動をまず示せ

2019.7.15 05:00コラム主張

• 韓国へ輸出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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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はりそうか、と言うべきか。韓国が摘発した戦略物資の不正輸出が急増し、この４年余りで１５６件に上ることが分かった。北朝鮮と友好関係にあるイランなどに大量破壊兵器製造に使われる物資を流す例まである。危険極まる不正の横行に驚くほかない。

　ところが、韓国側の認識は違うようだ。摘発増加は輸出管理制度を効果的に運用している証左であり、これを疑い韓国への輸出管理を厳格化した日本は不当である。そう訴えたいようだ。

　もちろん、額面通りに受け取ることなどできない。摘発を逃れた不正輸出も同時に増えているのではないか。そこがはっきりしないようでは、韓国の輸出管理は甘いという懸念を拭えない。むしろ不信は強まるばかりだ。

역시 그런가,라고해야 할까. 한국이 적발 한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이 급증하면서이 4 년여 만에 156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우호 관계에있는이란 등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자를 흘리는 경우까지있다. 위험 극히 부정의 만연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측의 인식은 다른 것 같다. 적발 증가는 수출 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있는 증거이며,이를 의심 한국에 수출 관리를 엄격화 한 일본은 부당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것 같다.
물론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것 등 수 없다. 적발을 피한 불법 수출도 동시에 증가하고있는 것은 아닐까. 거기가 분명 보이지는 한국의 수출 관리 달콤한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오히려 불신은 커질 뿐이다.

１２日には日韓当局者の会合があった。日本に措置の撤回を求めたいなら、その前にやるべきことがある。韓国自らが輸出管理体制の不備を改めることである。後先を間違えてはならない。
　２０１５年に１４件だった件数が１７、１８年は４０件台、今年は３月までに３０件を超えた。化学兵器の原料に転用できる物資をパキスタンに、サリン原料をイランに、生物兵器製造に転用可能な資機材をシリアに流した事例などがある。


12 일에는 한일 당국자 회의가 있었다. 일본에 조치의 철회를 요구 싶다면 그 전에해야 할 일이있다. 한국 스스로가 수출 관리 체제의 미비를 수정하는 것이다. 앞뒤를 실수한다.
2015 년에 14 건이던 건수가 17, 18 년은 40 건 대, 올해 3 월까지 30 건을 넘어 섰다. 화학 무기 원료로 전용 될 수있는 물자를 파키스탄, 사린 원료를이란에 생물 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기자재를 시리아에 흘린 사례 등이있다.

極めて憂慮すべき事態だ。これらの国を経由して北朝鮮に戦略物資が流れた可能性はないのか。そうであるなら、日本の安全保障を大きく揺るがしかねない。
　摘発といっても、どこまで水際で防げたのかも判然としない。すでに流出しているなら追跡は困難だろう。日本の輸出品は韓国内で適正に管理できているか。韓国はこれらを詳（つまび）らかにすべきだ。
　かねて日本は、輸出管理の体制整備が不十分だと韓国に懸念を示してきた。例えば日本が輸出手続きの簡素化を認めている大半の国は通常兵器関連の規制を確立しているが、韓国は制度が整っていない。それらが抜本的に改善されるという確信を持てるかである。
매우 우려 할만한 사태 다. 이들 국가를 경유 해 북한에 전략 물자가 흘렀다 가능성은 없는가. 그렇다면 일본의 안보를 크게 뒤흔들 수있다.
적발해도 어디까지 물가에서 막을 수 있었을지도 判然としない. 이미 유출 있다면 추적은 어려운 것이다. 일본의 수출은 국내에서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는가? 한국은 이러한 세부 (つまび) 라카에해야한다.
예전 일본은 수출 관리 체제 정비가 불충분하면 한국에 관심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재래식 무기 관련 규정을 확립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이다.

耳を疑うのは、康京和外相が米国のポンペオ国務長官との電話会談で日本を批判し、米企業にも悪影響が及ぶと訴えたことだ。米国に泣きついて仲裁してもらおうと考えているなら、心得違いもはなはだしい。韓国に問われているのは、すでに失墜している自国への信頼を回復させる責任ある行動を取れるかどうかである。


귀를 의심은 康京 일본 외무 장관이 미국의 뽄뻬오 국무 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 한 것이다. 미국에 泣きつい 중재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心得違い도 극심한. 한국에 요구되고있는 것은 이미 실추하고있는 자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