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전세계 혼란 확산 우려⋯對韓 경제보복 자제하라”

입력 2019.07.02 14:26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발 공급쇼크 일으켜서는 안된다"
"정치 도구 통상정책 이용하려는 발상⋯트럼프가 中에 사용하는 수법"
전세계 혼란 확산 가능성 우려⋯"어려워도 대화로 해결해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부에서 반도체 세계 공급과 자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며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즉시 사설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그 영향이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발(發) 공급쇼크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보복조치) 응수를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국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통상정책을 내놓는 것은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특히 "반도체를 표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부품·소재·장비업체가 한국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의 생산을 지원한다"며 "재료 공급이 중단돼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스마트폰이나 PC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을 초래해 혼란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 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일본은 차별화해왔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자유무역 주도국으로서 해외에서 기대감도 나오는데 이같은 평가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한국이 (일본에) 대항조치를 취하고 연쇄적인 보복으로 이어지면 한일 관계 전반에 긴장을 초래한다"며 "어려워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 우방국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니혼게이자이는 "미국과 동맹을 맺는 국가들이 각을 세우고 충돌을 계속하는 것은 안보 협력에도 불안감을 남긴다 "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은 "한국 뿐 아니라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 등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대항 조치는 한국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며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의 대항 조치에) 한국이 비판을 제기하면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1432.html

日정부 보복조치에 日기업도 불만…"한국은 큰 단골…역풍 우려"

• 연합뉴스

입력 2019.07.02 15:10

"양국 경제 모두에 타격"…"'말로만 자유주의' 이중기준 비판 나올 것"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에게 한국은 '큰 단골손님'이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다며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측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르키트의 분석가는 "이번 규제강화가 '화웨이 쇼크'에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

수출 규제 강화의 대상 품목인 리지스트를 제조하는 '도쿄오우카(東京應化)' 관계자는 "리지스트 전체에서 한국은 상당히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대상 제품이 지금 확대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경제산업성. /연합뉴스

다른 대상 품목 에칭 가스를 제조해 한국에 수출하는 '스텔라케미화'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로 수출 절차가 복잡해져 선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놨고,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전주 종가에 비해 2.3% 하락했다

에칭가스 제조사인 JSR의 홍보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나올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고, 한 반도체 제조장치 관계자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늦어지면 설비투자가 늦어져 우리 회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한 가전회사는 "한국에서 메모리 공급이 정체되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삼성 등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조달처를 개척하면 '일본 탈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폭넓은 분야에서 '수평 무역'이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일철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연합뉴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리적으로도 일본에 유리하지 않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 추진이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불신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신문에 "일본은 자유무역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가 이번 조치를 취 했다"며 "더블 스탠다드(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예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온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早稻田)대(국제법)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WTO 협정 위반 의심을 받을만한 회색(애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1709.html

[日경제보복] 재계 "경제 파장 경고했지만, 정부는 일본과 외교마찰 지속"

조선비즈

한동희 기자

입력 2019.07.02 14:59 | 수정 2019.07.02 15:41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정부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번일 만큼은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3개 첨단 재료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재계는 2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며 탄식했다. 이번 규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체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다. 정치에서 촉발된 감정싸움의 불씨가 경제 제재로 번진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연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양국 기업 교류를 통해 신뢰와 협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총 제공

경제단체들은 한일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경제적 파장을 경고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월15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양국의 경제협력이 얼어붙고 있다면서 민간차원에서라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 토론회에서 "최근 한일간 첨예한 현안으로 경제인 교류마저도 심대하게 악영향을 받고 있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양국 정부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 채널을 복구하지 않고 마찰을 계속했다. 지난 5월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사태 진화를 위해 발 벗고 뛴 것은 재계 인사들이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3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B20 서밋(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민간 경제계 회의)에 참석해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과 만났다.

일본의 경제 보복 위협 수위는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고조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신일철주금에 대해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자민당 내에선 지난 3월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불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핵심 물자에 대해 한국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재계와 학계는 지금이라도 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가 잃을 게 더 많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30%)에 나서면 연간 최대 2조8000억원에 이르는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는 9.3% 줄었고, 중간재 교역규모도 8.3% 감소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한국 증시 시장참여도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358% 늘었으나, 일본의 순매수 금액은 91.2% 감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일본에서 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한국산 문구를 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매 운동이라도 벌어질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부품·소재·장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한 번도 (대일본) 무역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며 "양국간 마찰로 한국으로 올 투자가 중국과 대만으로 향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민간 교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한일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2019'의 한국 측 실행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오는 9월 열릴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이 15년째 열고 있는 최대 규모 문화교류 행사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양국 정부는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해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