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해공 자위대, 북방영토 문제에서 센카쿠 대응 위해 신속 기동전략으로 선회
⊙ 평화헌법은 방어용 무기만 보유 허용… F-15J는 對地 공격능력이 없어
⊙ 최신예 10식 전차 실전배치…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 도입 검토
⊙ 이지스구축함 6척 운용… 최신예 대잠초계기 P-1 자체개발
⊙ KC-767J 급유기 4대를 도입해 운용 중… 전수방어에 어긋나는 무기체계
⊙ 평화헌법은 방어용 무기만 보유 허용… F-15J는 對地 공격능력이 없어
⊙ 최신예 10식 전차 실전배치…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 도입 검토
⊙ 이지스구축함 6척 운용… 최신예 대잠초계기 P-1 자체개발
⊙ KC-767J 급유기 4대를 도입해 운용 중… 전수방어에 어긋나는 무기체계
일본이 센카쿠 영토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해마다 국방비도 증액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지구상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593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약 4조9400억엔(56조3589억원), 증액 폭은 4%로 1991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치로 올렸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 예산인 36조8845억원보다 20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면 일본 방위비는 2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증액 폭 4%는 전년 대비 5.45% 늘었던 199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해 전년보다 0.8% 늘린 4조7538억엔으로 책정했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7월 26일, 일본의 중·장기적 방위정책 기조를 담은 〈신(新)방위계획대강〉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 방위성은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 고고도 정찰기 도입과 자위대에 해병대(海兵隊)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방위성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영해 침범이 잇따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등의 낙도(落島) 방위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침공한 섬을 탈환하는 사태를 가정해 육상자위대 전문 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미 해병대와 같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는 성격상 ‘공격부대’여서 방어부대인 자위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아베 내각은 이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각의(閣議) 결정을 통해 〈신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1947년 시행된 이른바 ‘평화헌법’에 국가 간의 교전권(交戰權)을 포기하고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이처럼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냉전 덕분이다.
자위대가 ‘국방군(國防軍)’으로 바뀌면서 교전권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침략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적 제한 해제와 더불어 지금까지 보유하지 못한 공격용 무기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자위대는 방어용 무기만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항공자위대의 F-15J는 우리나라의 F-15K와 달리 대지 공격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개정되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다.
24만70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위대의 육해공 전력은 최첨단으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전략상 비중이 큰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이 이런 전력을 보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제국 해군의 전통 계승한 해상자위대
히로시마 원폭 투하 68주년인 지난 8월 6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하마 조선소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후 최대의 해상자위대 전투함인 22DDH ‘이즈모(出雲)’ 진수식이 열렸다.
약 1200억엔(약 1조3500억원)을 들여 건조된 이즈모의 공식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헬기는 물론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는 경(輕)항모다. 이즈모는 태평양전쟁 때 제국해군 제3함대 기함(旗艦)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이즈모는 1937년 중국 상하이에 파견돼 포격을 하고 중국 어뢰정의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전설적 존재다.
이즈모는 일본 언론이 그렇게도 호들갑을 떨었던 독도함에 비해 훨씬 크고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기준 배수량 1만9500t, 만재 배수량 2만7000t이고 길이는 248m, 폭은 38m에 달한다. 반면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의 비행갑판을 갖고 있고 기준 배수량은 1만4500t이다.
이즈모가 독도함에 비해 기준 배수량은 5000t, 갑판 길이는 50m가량 무겁고 큰 것이다. 외형상 헬기 항모로 분류되는 이즈모에는 최대 14대의 대잠헬기 등 각종 헬기가 탑재될 수 있지만 독도함에는 최대 6대의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
이즈모와 독도함은 기본적인 용도도 다르다. 이즈모는 갑판을 일부 개조하면 미국의 신형 수직이착륙기인 F-35B도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이지만, 독도함은 상륙작전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대형 상륙함이다.
F-35B, MV-22 수직이착륙기용 엘리베이터도 설치
이즈모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2척을 보유하고 있는 헬기항모 16DDH ‘휴우가’급에 비해서도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 2009년 취역한 휴우가급은 길이 197m, 기준 배수량 1만3500t이며 최대 11대의 헬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즈모의 비행갑판은 휴우가급에 비해 30% 이상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취역한 휴우가급 헬기항모 16DDH ‘이세’도 휴우가와 마찬가지로 항모가 아니라 헬기 탑재형 호위함이다.
참고로, 해상자위대가 갑판형 함정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송함 ‘오오스미(8900t)’형 등은 갑판형 자위함의 선구자다. 그러나 오오스미 갑판은 차량이나 물자를 두는 공간으로 헬기포트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항모용 갑판으로 건조된 것은 휴우가가 최초다.
이즈모는 휴우가급에는 없는 몇 가지 시설도 갖추고 있다. 다량의 항공유를 적재할 수 있는 약 80만 갤런 용량의 연료탱크가 설치돼 있다. 이는 헬기 연료 공급을 위한 것은 물론 F-35B와 같은 함재기의 탑재까지 고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즈모에는 헬기는 물론 F-35B, MV-22 수직이착륙기 등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어 유사시 강력한 상륙작전 지원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최근 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이즈모보다 작은 휴우가급에서 미 해병대의 MV-22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었다. 일본은 이즈모와 같은 형의 22DDH 2번함을 건조 중이며 내년에 진수시킬 예정이다.
이즈모는 지난해 진수된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보다는 작다. 랴오닝함은 만재 배수량 6만7500t, 길이 300m, 폭 73m로, J-15 전투기 등 고정익기 26대, 헬기 24대 등 4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즈모는 스페인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1만7000t급), 이탈리아의 최신예 경항모 카보르(2만7000t급),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2만7500t급) 등 세계 각국의 경항모에 비해 같거나,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항모는 배수량 9만t이 넘는 미국의 니미츠급 대형 항공모함은 물론 4만~6만t급 중형 항공모함보다 작다. 중국의 랴오닝함은 중형 항모로 분류된다. 중국이 기를 쓰고 항모를 보유하려는 것은 1958년 8월 23일 진먼섬(金門島)에 47만 발의 포를 쏘아 가며 섬 점령을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로부터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지원받은 대만 국민당군의 반격으로 실패한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0년대 들어 다목적 헬기 및 상륙전력까지 탑재하는 강습상륙함 용도 등도 겸하는 다목적함으로 세계 각국에서 건조되고 있다.
이즈모는 경항모 강국인 스페인의 경항모들보다 크거나 비슷하다. 1988년 취역한 스페인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함은 6~12대의 수직이착륙 해리어기와 6~10대의 SH-3 시킹 헬기 등 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길이 46m, 경사각 12도의 스키점프 이륙갑판을 장착하고 있다. 스키점프 갑판은 스키점프대처럼 앞쪽 끝부분이 위로 불룩 솟아 있는 것으로, 함재기들이 보다 많은 폭탄·미사일 등을 달고 이륙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즈모도 스키점프 갑판을 설치하면 F-35B나 해리어 등 고정익기를 운용할 수 있다.
윤연(尹淵)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1960년대 유럽의 전례를 살펴봐도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함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본격적인 항모건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중국의 항모 경쟁과 세계적인 경항모 건조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건조가 추진 중인 독도급 2번함은 본격적인 함재기 운용능력을 갖춘 이탈리아의 카보르 경항모를 염두에 두고 독도함보다 크게 건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00t급 잠수함 18척 보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함정인 항모급 헬기호위함(DDH)을 진수하는 등 해상전력 증강을 노골화하면서 동북아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다.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될 만큼 막강하다. 해상자위대의 구로다 마사히코 대령(해군 무관)은 “중국의 해양 팽창을 봉쇄하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20여 년간 해상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3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4만5000여 명의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한국 해군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압도한다. 일본은 구축함 33척, 호위함 15척,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강의 해상전투 체계인 이지스구축함을 한국(3척)의 2배인 6척을 운용 중이다.
공고급 이지스함(공고, 기리시마, 묘코, 초카이) 4척과 아타고급 이지스함(아타고, 아시가라) 등 6척이다. 2020년 전까지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당시 미군을 제외하고 이지스함을 투입한 나라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초라고 한다.
대표적 ‘고슴도치 전력’인 잠수함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열세다. 고슴도치 전력이란 상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꺾을 순 없어도 공격을 받을 경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말한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중 3대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세계 최대의 잠수함 C-400형을 건조한 나라, 아시아에서 잠수함 독자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한국보다 6척이 더 많은 18척(연습·실험용 2척 포함)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데다 2020년대 초까지 잠수함 전력을 20척 이상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현재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18척의 잠수함은 수중 정숙성과 공격능력 면에서 디젤엔진을 탑재한 통상 잠수함으로는 세계 제1의 성능을 자랑한다.
한국 해군은 지난 8월 13일 진수한 214급(1800t·SS-Ⅱ) 잠수함 4번함 ‘김좌진함’을 비롯해 현재 4척인 214급 잠수함을 2018년까지 9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2020년대에는 3000t급 잠수함 9척을 독자 개발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대잠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냉전시대 소련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의 길목을 막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잠수함 사냥꾼인 대잠초계기 P-3C(8대)와 P-3CK(8대)도 한국은 16대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그 5배에 가까운 79대를 운용 중이다. P-3C 75대를 비롯해 SH-60J/K형 대잠초계헬기 ‘시호크’ 85대를 통해 세계 정상급의 대잠초계 능력을 보유하면서 아시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정상급 대잠초계기 P-1 자체개발
특히 일본은 2008년 9월 기존 초계기 P-3C를 대체할 첫 국산 대잠초계기 P-1을 가와사키(川崎)중공업에서 제작하여 4대를 인도받는 데 성공했다. 자위대는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 초계기 P-3C를 9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국산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P-1은 잠수함 탐지능력이 향상된 신형 음향체계 및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고, 순국산 4대의 터보제트 엔진을 달았다. 순항속도는 시속 830km, 항속거리는 약 9000km다. 오키나와로부터 말레이반도, 이오지마에서부터 뉴기니 주변, 그리고 알류산 열도까지 커버하는 놀라운 장거리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P-1은 미국의 ‘P-8A 포세이돈’, 브라질의 ‘P-99’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정상급 대잠초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대형상륙함은 한국은 독도함 1척뿐이지만 일본은 이번에 진수한 새 호위함 이즈모를 포함해 3척이고, 1척을 더 건조할 방침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잠수함이 3000t급 이상이고 매년 최신형 잠수함을 한 척씩 만들어 기존 잠수함을 교체해 평균 선령(船齡)이 15년 안팎으로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함정은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 성능 면에서 중국 함정을 압도한다. 일본의 해상전력 강화는 항모 배치 등 군사력을 팽창 중인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센카쿠 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해상자위대는 일본을 공격하는 적을 바다에서부터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크게 대양 항로 확보를 담당하는 1개 자위함대와 연근해를 초계하는 5개 지방대로 구성되는데, 호위함대·잠수함대·항공집단 등 최고 전력으로 구성된 자위함대의 비중이 크다. 자위함대의 핵심인 호위함대는 4개의 호위대군으로 조직된다.
1개 호위대군은 8척의 구축함과 8기의 함재 헬기로 구성된 이른바 ‘8·8함대’인데 한국 해군 전체 구축함 전력과 맞먹는 규모다. 해상자위대는 140여 척의 각종 함정과 175기의 작전기를 보유해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동성 위주로 재편된 육상자위대
《2013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섬나라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육상 자위대는 전차 740여대, 장갑차 970대, 지대공 미사일 700기를 보유하고 있다. 5개 방면대(方面隊)와 1개 중앙즉응집단(中央卽應集團)으로 조직된 15만1000여 명의 육상자위대는 일본에 상륙하려는 적을 본토에서 격파하는 ‘골키퍼’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 전역을 14개 구역으로 나눠 11개 사단, 4개 여단, 2개 혼성단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홋카이도에는 전차연대를 보유한 7사단과 2사단을 비롯해 11사단, 5여단이 포진하고 있다. 홋카이도에 2개 사단을 비롯한 정예부대를 포진한 까닭은 북방영토 문제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홋카이도와 지토세(千歲)에는 전차 110대를 가진 제1전차군이 전략예비군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홋카이도에 500대 가까운 전차가 배치돼 있어 육상자위대 전차의 절반가량, 그리고 육상자위대 전력의 3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는 셈이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도 냉전시대의 전력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배치도 최근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맞물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등에 전력과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긴급대응을 목적으로 사단을 여단으로 쪼개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차 규모를 약 200대 줄이기로 하는 등 육상자위대 전력을 희생해 해·공군 자위대 장비를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최신예 ‘10식 전차’ 양산
《요미우리신문》(2010년 12월 9일)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연말까지 책정할 예정인 〈신방위계획대강〉에 명시할 전차 보유 목표치를 기존의 약 600대에서 약 400대로 바꾸기로 했다. 구식 74식 전차를 줄이고, 특수부대 공격 대처능력이 뛰어난 최신 10식 전차의 신규 조달마저도 억제할 계획이다.
육상자위대의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해 미 해병의 특수전에 사용하는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스캔 이글 무인기(UAV)를 도입하는 한편, 해병대 역할을 할 수륙양용부대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주변의 남북한, 중국, 러시아 극동군에 비해 표면적 전력이 약하지만 섬나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최신예 10식 전차를 비롯해 대부분을 자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일본의 차기 전차인 ‘10식 전차’는 2010년 실전 배치된 최신예 전차다. 10식 전차는 90식 전차와는 달리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C3I 기능이 들어간다. 10식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트 2A6를 모델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이라크 전훈(戰訓)을 통해 RPG 시리즈 로켓포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러 장갑(모듈 교체 가능한 장갑)을 채용해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규마루’라는 별칭을 가진 90식 전차는 세계 톱클래스 반열에 드는 전차다. 육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74식 전차의 후속모델로 개발한 90식 전차는 199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생산했다. 전투중량 50t의 90식 전차는 120mm 44구경장 활강포를 장착하고, 40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포탄 자동 장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1500마력의 이 전차는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목표를 타격하는 주행간 사격이 뛰어나다.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90식 전차의 전면 장갑은 1.5km 거리에서 날아온 철갑탄을 정면에서 막아 냈다고 한다.
1999년 실전 배치된 육상자위대의 99식 155mm 자주포는 육상자위대의 최신형 자주포다. 최대 사정거리 30여km를 자랑하지만, 사거리 40km인 한국 육군의 K9 자주포보다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이전만 해도 육상자위대의 자주포는 74식 105mm포, 75식 155mm포, 203mm M110A2 등 세 종류였다.
美日 공동 센카쿠 상륙훈련 펼쳐
육상자위대의 방어전략은 일본 본토에 적 선박이 접근하면 88식 지대함 미사일 SSM1으로 타격하고, 해안에 상륙하는 적 상륙부대의 머리 위에는 다연장로켓 MLRS, 155mm 자주포로 공격한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하늘에서는 대전차 헬기 AH-1S 코브라, AH-64D 아파치 롱보 헬리콥터, 후방 계곡에서는 96식 다목적 유도탄이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이것을 돌파한 적을 90식 전차와 10식 전차로 격파한다는 전략이다. 이 가운데 AH-64D 아파치 헬리콥터는 일본이 2001년 8월 AH-1S 코브라 헬기 후속사업으로 도입해 현재 13대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은 2007년 이지스함 곤고(金剛)에서 스탠다드 미사일3(SM-3) 요격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2008년 PAC-3 지상 미사일 실험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치 완료한 PAC-3는 정비와 신속 배치 훈련 중이다.
최근 미·일 양국 육군은 센카쿠 상륙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에선 지난(濟南) 군구가 상륙함과 탱크를 동원한 도서 상륙훈련을 했고, 일본 육상자위대(서부방면 보통과연대)와 오키나와 미 해병대 제3해병 원정단(3MEF)도 지난해 8월 21일부터 미국령 괌과 티니안 섬에서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을 때를 대비해 탈환 훈련을 벌였었다.
중국은 센카쿠에 병력을 파견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리적 측면에서 이점을 갖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강점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자 오키나와에 신형 수송기 오스프레이를 배치하고 일본 남부에는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 TPY-2를 설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또 무인정찰기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도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미국에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세력 균형이 일본 쪽으로 기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강 스텔스기 F-35로 무장한 항공자위대
《2013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4만7000여 명이다. 전투기는 F-15J/DJ 201대, F-4E J 62대, F-2 A/B 9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E-2C 조기경계기 13대, E-767 조기경계관제기 4대, RF-4E/EJ 정찰기 13대, C-1 수송기 25대, C-130H 수송기 15대, CH-47J 헬기 15대 등 총 445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인 F-15J를 201대나 보유하고 있는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사실상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항공자위대는 미·일 공동개발의 F-2 전투기 92대를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F-2기는 F-16을 모델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했지만 전투행동 반경이 대함·대지 공격은 물론, 공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2는 최대 이륙중량 18.1t으로 단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공대함 작전시 작전반경은 834km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해안 근처의 마쓰시마(松島) 기지를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치는 바람에 F-2 전투기가 유실되기도 했다.
항공자위대는 적군의 모든 통신과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자전 항공기 EC-1 1대와 YS-11E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전자전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
항공자위대는 원거리로부터 침입하는 적기를 재빠르게 탐지해 효율적인 공중전을 치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지휘 관제하는 AWACS(조기경계관제기 E-767)를 4대 보유하고 있다. E-767은 2000년 5월 취역했다. 최대 이륙중량 175t에 최대속도 마하 0.86으로 항속거리는 1만370km이며 9~13시간 비행한다.
공격무기인 공중급유기를 4대 보유
중국이 취약한 면은 조기경보통제능력(AEW&C)이다. 중국은 최근에 Y-8 정찰기를 개조한 KJ-200과 KJ-2000 조기경보기를 도입해 이제 전력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최근에 업그레이드 중인 4대의 E-767 조기경보기와 노스롭그루먼사의 E-2C 호크아이를 13대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부대의 효율적 운용이나 신속한 해외파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 2010년까지 보잉사의 KC-767J 급유기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우리 공군의 경우 조기경보기가 4대에 불과하고 공중급유기는 아예 없는 상태다.
자위대가 오랫동안 탐냈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자 주변국들은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나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일본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공중급유기를 ‘공중급유 수송기’라며 “항속거리(6500km)를 이용해 해외 재난구조 활동에 수송기로 쓸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F-15J의 공중대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대배치가 개시된 F-2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면허 생산한 201기의 F-15J 전투기와 자국산 F-2 전투기 등으로 1980년대 초 동북아 최강의 항공 전력을 구축했다. 더불어 E-767 조기경보기 같은 지원 수단도 충실히 확보했다.
향후 F-35 전투기의 도입과 더불어 심신(心神)으로 불리는 실증기 연구를 병행할 만큼, 5세대 전투기 도입 및 개발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심신의 최초 비행은 2014년으로 예정돼 있다.
일본이 차세대전투기(FX)를 F-35로 결정하고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2012년도 예산에 우선 4대 도입비를 계상하고 2016년까지 납품받을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42대를 사들이기로 했다.
방위성이 내년에 계상하는 F-35기의 대당 가격은 89억엔, 부품 예산까지 합해 대당 99억엔(약 1475억원)이다. 첫 4대 도입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최종 조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F-35기는 항공자위대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텔스기로 구형 F-4 전투기를 대체한다.
일본이 서둘러 스텔스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스텔스기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당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35기의 선정 이유에 대해 “성능 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장래의 전투기는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F-15J 38대 성능개선 사업도
항공자위대는 기존 전투기의 개량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 미국의 F22 판매 불가 방침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현재 201대를 보유한 주력 F15의 성능을 집중 개선하는 쪽으로 항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까지 모두 38기 정도의 F15 레이더와 중앙컴퓨터를 개선하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 AAM-4를 탑재해 종합전자전과 폭격 능력을 강화했다.
홋카이도 지토세에 있는 제2항공단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긴급발진이 가장 많은 항공단으로 알려져 있다. 아오모리현의 미사와(三澤) 기지에는 F-2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2008년 2월 러시아 폭격기 Tu-95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서부항공방면대 전투기들이 스크램블 출격을 했다.
일본은 최근 홋카이도에 집중했던 북방 중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항공자위대 야마노 마사시 대령(공군무관)은 “항공자위대는 2008년초 이바라키현 햐쿠리(百里) 기지의 주력전투기인 F-15J 1개 비행대(20대)를 오키나와현의 나하(那覇) 기지에 배치했다”며 “중국을 겨냥한 남서부 중시 전략으로 사실상 전환했다”고 말했다. 항공자위대는 최근 나하 기지의 전투기를 24대에서 36대로 늘리면서 최신예 F-15 개량형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공군력은 질적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으며, 각종 항공기 지원체계도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군 노후기가 퇴역하는 2019년쯤부터는 수적 우위에서도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F-15로 대표되는 하이급 전투기 전력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앞서고, 미들급과 로급은 한국 공군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군전력을 비교한다면 총 17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4대의 급유기가 있는 일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가 도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 F-4 전투기는 40여대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협상중인 차기전투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승범(安承範) 디펜스타임즈 편집장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항공기를 보유해 왔다”면서 “항공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프셋(절충교역)을 이용해 항공기의 설계 및 개발기술 획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안 편집장은 또 “현재 일본 자위대는 동일본 대지진 등과 같은 재난대비 임무, 센카쿠 열도 대응, 북한 탄도탄 발사 대응 등으로 혼란한 상태”라며 “일본의 전력을 냉철하게 재평가해 한국군의 무기획득 장기플랜을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약 4조9400억엔(56조3589억원), 증액 폭은 4%로 1991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치로 올렸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 예산인 36조8845억원보다 20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면 일본 방위비는 2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증액 폭 4%는 전년 대비 5.45% 늘었던 199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해 전년보다 0.8% 늘린 4조7538억엔으로 책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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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고형 이지스함. 해상자위대는 공고급, 아타고급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하고 있다. |
특히 침공한 섬을 탈환하는 사태를 가정해 육상자위대 전문 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미 해병대와 같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는 성격상 ‘공격부대’여서 방어부대인 자위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아베 내각은 이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각의(閣議) 결정을 통해 〈신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1947년 시행된 이른바 ‘평화헌법’에 국가 간의 교전권(交戰權)을 포기하고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이처럼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냉전 덕분이다.
자위대가 ‘국방군(國防軍)’으로 바뀌면서 교전권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침략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적 제한 해제와 더불어 지금까지 보유하지 못한 공격용 무기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자위대는 방어용 무기만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항공자위대의 F-15J는 우리나라의 F-15K와 달리 대지 공격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개정되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다.
24만70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위대의 육해공 전력은 최첨단으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전략상 비중이 큰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이 이런 전력을 보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제국 해군의 전통 계승한 해상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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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t급 소류형 잠수함. 해상자위대는 2020년까지 잠수함 전력을 2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
약 1200억엔(약 1조3500억원)을 들여 건조된 이즈모의 공식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헬기는 물론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는 경(輕)항모다. 이즈모는 태평양전쟁 때 제국해군 제3함대 기함(旗艦)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이즈모는 1937년 중국 상하이에 파견돼 포격을 하고 중국 어뢰정의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전설적 존재다.
이즈모는 일본 언론이 그렇게도 호들갑을 떨었던 독도함에 비해 훨씬 크고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기준 배수량 1만9500t, 만재 배수량 2만7000t이고 길이는 248m, 폭은 38m에 달한다. 반면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의 비행갑판을 갖고 있고 기준 배수량은 1만4500t이다.
이즈모가 독도함에 비해 기준 배수량은 5000t, 갑판 길이는 50m가량 무겁고 큰 것이다. 외형상 헬기 항모로 분류되는 이즈모에는 최대 14대의 대잠헬기 등 각종 헬기가 탑재될 수 있지만 독도함에는 최대 6대의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
이즈모와 독도함은 기본적인 용도도 다르다. 이즈모는 갑판을 일부 개조하면 미국의 신형 수직이착륙기인 F-35B도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이지만, 독도함은 상륙작전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대형 상륙함이다.
F-35B, MV-22 수직이착륙기용 엘리베이터도 설치
이즈모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2척을 보유하고 있는 헬기항모 16DDH ‘휴우가’급에 비해서도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 2009년 취역한 휴우가급은 길이 197m, 기준 배수량 1만3500t이며 최대 11대의 헬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즈모의 비행갑판은 휴우가급에 비해 30% 이상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취역한 휴우가급 헬기항모 16DDH ‘이세’도 휴우가와 마찬가지로 항모가 아니라 헬기 탑재형 호위함이다.
참고로, 해상자위대가 갑판형 함정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송함 ‘오오스미(8900t)’형 등은 갑판형 자위함의 선구자다. 그러나 오오스미 갑판은 차량이나 물자를 두는 공간으로 헬기포트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항모용 갑판으로 건조된 것은 휴우가가 최초다.
이즈모는 휴우가급에는 없는 몇 가지 시설도 갖추고 있다. 다량의 항공유를 적재할 수 있는 약 80만 갤런 용량의 연료탱크가 설치돼 있다. 이는 헬기 연료 공급을 위한 것은 물론 F-35B와 같은 함재기의 탑재까지 고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즈모에는 헬기는 물론 F-35B, MV-22 수직이착륙기 등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어 유사시 강력한 상륙작전 지원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최근 미·일 연합훈련을 통해 이즈모보다 작은 휴우가급에서 미 해병대의 MV-22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었다. 일본은 이즈모와 같은 형의 22DDH 2번함을 건조 중이며 내년에 진수시킬 예정이다.
이즈모는 지난해 진수된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보다는 작다. 랴오닝함은 만재 배수량 6만7500t, 길이 300m, 폭 73m로, J-15 전투기 등 고정익기 26대, 헬기 24대 등 4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즈모는 스페인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1만7000t급), 이탈리아의 최신예 경항모 카보르(2만7000t급),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2만7500t급) 등 세계 각국의 경항모에 비해 같거나,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항모는 배수량 9만t이 넘는 미국의 니미츠급 대형 항공모함은 물론 4만~6만t급 중형 항공모함보다 작다. 중국의 랴오닝함은 중형 항모로 분류된다. 중국이 기를 쓰고 항모를 보유하려는 것은 1958년 8월 23일 진먼섬(金門島)에 47만 발의 포를 쏘아 가며 섬 점령을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로부터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지원받은 대만 국민당군의 반격으로 실패한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0년대 들어 다목적 헬기 및 상륙전력까지 탑재하는 강습상륙함 용도 등도 겸하는 다목적함으로 세계 각국에서 건조되고 있다.
이즈모는 경항모 강국인 스페인의 경항모들보다 크거나 비슷하다. 1988년 취역한 스페인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함은 6~12대의 수직이착륙 해리어기와 6~10대의 SH-3 시킹 헬기 등 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길이 46m, 경사각 12도의 스키점프 이륙갑판을 장착하고 있다. 스키점프 갑판은 스키점프대처럼 앞쪽 끝부분이 위로 불룩 솟아 있는 것으로, 함재기들이 보다 많은 폭탄·미사일 등을 달고 이륙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즈모도 스키점프 갑판을 설치하면 F-35B나 해리어 등 고정익기를 운용할 수 있다.
윤연(尹淵)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1960년대 유럽의 전례를 살펴봐도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함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본격적인 항모건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중국의 항모 경쟁과 세계적인 경항모 건조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건조가 추진 중인 독도급 2번함은 본격적인 함재기 운용능력을 갖춘 이탈리아의 카보르 경항모를 염두에 두고 독도함보다 크게 건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00t급 잠수함 18척 보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함정인 항모급 헬기호위함(DDH)을 진수하는 등 해상전력 증강을 노골화하면서 동북아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다.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될 만큼 막강하다. 해상자위대의 구로다 마사히코 대령(해군 무관)은 “중국의 해양 팽창을 봉쇄하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20여 년간 해상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3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4만5000여 명의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한국 해군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압도한다. 일본은 구축함 33척, 호위함 15척,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강의 해상전투 체계인 이지스구축함을 한국(3척)의 2배인 6척을 운용 중이다.
공고급 이지스함(공고, 기리시마, 묘코, 초카이) 4척과 아타고급 이지스함(아타고, 아시가라) 등 6척이다. 2020년 전까지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당시 미군을 제외하고 이지스함을 투입한 나라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초라고 한다.
대표적 ‘고슴도치 전력’인 잠수함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열세다. 고슴도치 전력이란 상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꺾을 순 없어도 공격을 받을 경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말한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중 3대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세계 최대의 잠수함 C-400형을 건조한 나라, 아시아에서 잠수함 독자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한국보다 6척이 더 많은 18척(연습·실험용 2척 포함)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데다 2020년대 초까지 잠수함 전력을 20척 이상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현재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18척의 잠수함은 수중 정숙성과 공격능력 면에서 디젤엔진을 탑재한 통상 잠수함으로는 세계 제1의 성능을 자랑한다.
한국 해군은 지난 8월 13일 진수한 214급(1800t·SS-Ⅱ) 잠수함 4번함 ‘김좌진함’을 비롯해 현재 4척인 214급 잠수함을 2018년까지 9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2020년대에는 3000t급 잠수함 9척을 독자 개발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대잠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냉전시대 소련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의 길목을 막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잠수함 사냥꾼인 대잠초계기 P-3C(8대)와 P-3CK(8대)도 한국은 16대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그 5배에 가까운 79대를 운용 중이다. P-3C 75대를 비롯해 SH-60J/K형 대잠초계헬기 ‘시호크’ 85대를 통해 세계 정상급의 대잠초계 능력을 보유하면서 아시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정상급 대잠초계기 P-1 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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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제작한 세계 정상급 대잠초계기 P-1. |
P-1은 잠수함 탐지능력이 향상된 신형 음향체계 및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고, 순국산 4대의 터보제트 엔진을 달았다. 순항속도는 시속 830km, 항속거리는 약 9000km다. 오키나와로부터 말레이반도, 이오지마에서부터 뉴기니 주변, 그리고 알류산 열도까지 커버하는 놀라운 장거리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P-1은 미국의 ‘P-8A 포세이돈’, 브라질의 ‘P-99’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정상급 대잠초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대형상륙함은 한국은 독도함 1척뿐이지만 일본은 이번에 진수한 새 호위함 이즈모를 포함해 3척이고, 1척을 더 건조할 방침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잠수함이 3000t급 이상이고 매년 최신형 잠수함을 한 척씩 만들어 기존 잠수함을 교체해 평균 선령(船齡)이 15년 안팎으로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함정은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 성능 면에서 중국 함정을 압도한다. 일본의 해상전력 강화는 항모 배치 등 군사력을 팽창 중인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센카쿠 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해상자위대는 일본을 공격하는 적을 바다에서부터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크게 대양 항로 확보를 담당하는 1개 자위함대와 연근해를 초계하는 5개 지방대로 구성되는데, 호위함대·잠수함대·항공집단 등 최고 전력으로 구성된 자위함대의 비중이 크다. 자위함대의 핵심인 호위함대는 4개의 호위대군으로 조직된다.
1개 호위대군은 8척의 구축함과 8기의 함재 헬기로 구성된 이른바 ‘8·8함대’인데 한국 해군 전체 구축함 전력과 맞먹는 규모다. 해상자위대는 140여 척의 각종 함정과 175기의 작전기를 보유해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동성 위주로 재편된 육상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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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실전배치된 육상자위대의 10식 전차. |
일본 전역을 14개 구역으로 나눠 11개 사단, 4개 여단, 2개 혼성단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홋카이도에는 전차연대를 보유한 7사단과 2사단을 비롯해 11사단, 5여단이 포진하고 있다. 홋카이도에 2개 사단을 비롯한 정예부대를 포진한 까닭은 북방영토 문제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홋카이도와 지토세(千歲)에는 전차 110대를 가진 제1전차군이 전략예비군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홋카이도에 500대 가까운 전차가 배치돼 있어 육상자위대 전차의 절반가량, 그리고 육상자위대 전력의 3분의 1이 홋카이도에 있는 셈이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도 냉전시대의 전력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배치도 최근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맞물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등에 전력과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긴급대응을 목적으로 사단을 여단으로 쪼개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차 규모를 약 200대 줄이기로 하는 등 육상자위대 전력을 희생해 해·공군 자위대 장비를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최신예 ‘10식 전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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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육군의 K9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보유한 육상자위대의 99식 155mm 자주포. |
육상자위대의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해 미 해병의 특수전에 사용하는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스캔 이글 무인기(UAV)를 도입하는 한편, 해병대 역할을 할 수륙양용부대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주변의 남북한, 중국, 러시아 극동군에 비해 표면적 전력이 약하지만 섬나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최신예 10식 전차를 비롯해 대부분을 자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일본의 차기 전차인 ‘10식 전차’는 2010년 실전 배치된 최신예 전차다. 10식 전차는 90식 전차와는 달리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C3I 기능이 들어간다. 10식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트 2A6를 모델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이라크 전훈(戰訓)을 통해 RPG 시리즈 로켓포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러 장갑(모듈 교체 가능한 장갑)을 채용해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규마루’라는 별칭을 가진 90식 전차는 세계 톱클래스 반열에 드는 전차다. 육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74식 전차의 후속모델로 개발한 90식 전차는 199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생산했다. 전투중량 50t의 90식 전차는 120mm 44구경장 활강포를 장착하고, 40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포탄 자동 장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1500마력의 이 전차는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목표를 타격하는 주행간 사격이 뛰어나다.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90식 전차의 전면 장갑은 1.5km 거리에서 날아온 철갑탄을 정면에서 막아 냈다고 한다.
1999년 실전 배치된 육상자위대의 99식 155mm 자주포는 육상자위대의 최신형 자주포다. 최대 사정거리 30여km를 자랑하지만, 사거리 40km인 한국 육군의 K9 자주포보다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이전만 해도 육상자위대의 자주포는 74식 105mm포, 75식 155mm포, 203mm M110A2 등 세 종류였다.
美日 공동 센카쿠 상륙훈련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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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중인 제5세대 전투기 F-35. 일본이 차기전투기로 선택해 최종조립을 하기로 한 기종이다. |
하늘에서는 대전차 헬기 AH-1S 코브라, AH-64D 아파치 롱보 헬리콥터, 후방 계곡에서는 96식 다목적 유도탄이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이것을 돌파한 적을 90식 전차와 10식 전차로 격파한다는 전략이다. 이 가운데 AH-64D 아파치 헬리콥터는 일본이 2001년 8월 AH-1S 코브라 헬기 후속사업으로 도입해 현재 13대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은 2007년 이지스함 곤고(金剛)에서 스탠다드 미사일3(SM-3) 요격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2008년 PAC-3 지상 미사일 실험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치 완료한 PAC-3는 정비와 신속 배치 훈련 중이다.
최근 미·일 양국 육군은 센카쿠 상륙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에선 지난(濟南) 군구가 상륙함과 탱크를 동원한 도서 상륙훈련을 했고, 일본 육상자위대(서부방면 보통과연대)와 오키나와 미 해병대 제3해병 원정단(3MEF)도 지난해 8월 21일부터 미국령 괌과 티니안 섬에서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을 때를 대비해 탈환 훈련을 벌였었다.
중국은 센카쿠에 병력을 파견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리적 측면에서 이점을 갖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강점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자 오키나와에 신형 수송기 오스프레이를 배치하고 일본 남부에는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 TPY-2를 설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또 무인정찰기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도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미국에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세력 균형이 일본 쪽으로 기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강 스텔스기 F-35로 무장한 항공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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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자위대의 주력인 F-15J 전투기. 최근 38대에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전투시스템을 개량했다. |
세계 최강 전투기인 F-15J를 201대나 보유하고 있는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사실상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항공자위대는 미·일 공동개발의 F-2 전투기 92대를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F-2기는 F-16을 모델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했지만 전투행동 반경이 대함·대지 공격은 물론, 공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2는 최대 이륙중량 18.1t으로 단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공대함 작전시 작전반경은 834km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해안 근처의 마쓰시마(松島) 기지를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치는 바람에 F-2 전투기가 유실되기도 했다.
항공자위대는 적군의 모든 통신과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자전 항공기 EC-1 1대와 YS-11E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은 전자전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
항공자위대는 원거리로부터 침입하는 적기를 재빠르게 탐지해 효율적인 공중전을 치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지휘 관제하는 AWACS(조기경계관제기 E-767)를 4대 보유하고 있다. E-767은 2000년 5월 취역했다. 최대 이륙중량 175t에 최대속도 마하 0.86으로 항속거리는 1만370km이며 9~13시간 비행한다.
공격무기인 공중급유기를 4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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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병력이 지난 2월 9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클레멘테섬에서 섬 탈환을 위한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게다가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부대의 효율적 운용이나 신속한 해외파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해 2010년까지 보잉사의 KC-767J 급유기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우리 공군의 경우 조기경보기가 4대에 불과하고 공중급유기는 아예 없는 상태다.
자위대가 오랫동안 탐냈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자 주변국들은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나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일본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공중급유기를 ‘공중급유 수송기’라며 “항속거리(6500km)를 이용해 해외 재난구조 활동에 수송기로 쓸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F-15J의 공중대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대배치가 개시된 F-2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면허 생산한 201기의 F-15J 전투기와 자국산 F-2 전투기 등으로 1980년대 초 동북아 최강의 항공 전력을 구축했다. 더불어 E-767 조기경보기 같은 지원 수단도 충실히 확보했다.
향후 F-35 전투기의 도입과 더불어 심신(心神)으로 불리는 실증기 연구를 병행할 만큼, 5세대 전투기 도입 및 개발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심신의 최초 비행은 2014년으로 예정돼 있다.
일본이 차세대전투기(FX)를 F-35로 결정하고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2012년도 예산에 우선 4대 도입비를 계상하고 2016년까지 납품받을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42대를 사들이기로 했다.
방위성이 내년에 계상하는 F-35기의 대당 가격은 89억엔, 부품 예산까지 합해 대당 99억엔(약 1475억원)이다. 첫 4대 도입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최종 조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F-35기는 항공자위대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텔스기로 구형 F-4 전투기를 대체한다.
일본이 서둘러 스텔스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스텔스기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당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35기의 선정 이유에 대해 “성능 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장래의 전투기는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F-15J 38대 성능개선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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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6년 10월 29일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서 각료 등과 함께 욱일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
2012년까지 모두 38기 정도의 F15 레이더와 중앙컴퓨터를 개선하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 AAM-4를 탑재해 종합전자전과 폭격 능력을 강화했다.
홋카이도 지토세에 있는 제2항공단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긴급발진이 가장 많은 항공단으로 알려져 있다. 아오모리현의 미사와(三澤) 기지에는 F-2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2008년 2월 러시아 폭격기 Tu-95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서부항공방면대 전투기들이 스크램블 출격을 했다.
일본은 최근 홋카이도에 집중했던 북방 중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항공자위대 야마노 마사시 대령(공군무관)은 “항공자위대는 2008년초 이바라키현 햐쿠리(百里) 기지의 주력전투기인 F-15J 1개 비행대(20대)를 오키나와현의 나하(那覇) 기지에 배치했다”며 “중국을 겨냥한 남서부 중시 전략으로 사실상 전환했다”고 말했다. 항공자위대는 최근 나하 기지의 전투기를 24대에서 36대로 늘리면서 최신예 F-15 개량형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공군력은 질적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으며, 각종 항공기 지원체계도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군 노후기가 퇴역하는 2019년쯤부터는 수적 우위에서도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F-15로 대표되는 하이급 전투기 전력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앞서고, 미들급과 로급은 한국 공군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군전력을 비교한다면 총 17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4대의 급유기가 있는 일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가 도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 F-4 전투기는 40여대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협상중인 차기전투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승범(安承範) 디펜스타임즈 편집장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항공기를 보유해 왔다”면서 “항공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프셋(절충교역)을 이용해 항공기의 설계 및 개발기술 획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안 편집장은 또 “현재 일본 자위대는 동일본 대지진 등과 같은 재난대비 임무, 센카쿠 열도 대응, 북한 탄도탄 발사 대응 등으로 혼란한 상태”라며 “일본의 전력을 냉철하게 재평가해 한국군의 무기획득 장기플랜을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