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한국 경제 기초체력부터 다시 다져야

최초입력 2018.10.26 00:03:01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만9744달러에서 7%가량 상승한 3만1862달러가 되고 2023년이면 4만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이다. 한국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2006년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꼬박 12년이 걸렸다. 다른 나라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 8년에 비해 4년이나 늦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반가움보다 씁쓸함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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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한국 경제 기초체력부터 다시 다져야
최초입력 2018.10.26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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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만9744달러에서 7%가량 상승한 3만1862달러가 되고 2023년이면 4만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이다. 한국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2006년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꼬박 12년이 걸렸다. 다른 나라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 8년에 비해 4년이나 늦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반가움보다 씁쓸함이 앞선다.

그럼에도 소득 3만달러 의미는 작지 않다. 1인당 GDP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기준이 다르지만 수치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칭하는 '30-50클럽'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30-50클럽 기존 멤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국민 개인이 잘살면서 국제적 영향력이 큰 나라들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 역사상 종합 국력에서 세계 7강에 들어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지체된 감은 있지만 1인당 GDP 3만달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간신히 3만달러에 턱걸이한 마당에 성장 둔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에 이어 또 0.6%에 머물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몇 차례 하향 조정을 거쳐 2.7%까지 낮아졌는데 4분기에 0.82% 이상 성장해야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저성장은 비단 올해뿐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추세적 흐름이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성장을 회복시키려면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선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시장에 뛰어들어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페어플레이를 보장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는 경력단절여성 인력, 고령인구 등 잠재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성장 지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4만달러는커녕 어렵사리 도달한 3만달러 지위도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