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과 이후 전개 과정

중앙일보] 입력 2018.06.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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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2일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4개 항에 합의했다. 북측이 발표한 합의 내용은 이렇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나아가 두 정상은 조만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측의 ‘해당 고위인사’ 사이의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직후부터 새로운 내용이 없는 부실한 합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이 북측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다”는 표현 때문에 핵 포기 없이 북한의 체제만 보장해준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다음날 서울을 방문해 “우리는 북한이 2년 반 안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시한을 제시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에 명시된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들의 유골이 곧 송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도 본격화되리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키워드로 보는 사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과 이후 전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