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거론에 “얘기 좀 하자” 美 잡아끄는 中

박정훈 특파원 , 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7-08-04 03:00수정 2017-08-04 13:30

[美, 대북 강경론 확산]美, 中기관 등 40곳 제재 움직임에 中, 물밑대화서 北제재 일부 수용 뜻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군사적 맞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며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일부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양국이 견해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미국이 준비 중인 초강력 대중(對中) 경제 제재안의 집행 여부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두 차례 발사된 북한의 화성-14형에 대해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공개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해 왔지만 최근 미국 측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쳐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터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위험하고 안정을 깨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압박하고 미 재무부가 금주 중 대중 경제 제재안 발표를 암시하자 중국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슈퍼 301조’ 발동도 거론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에 대해 중국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단체, 개인 등 최대 40곳을 제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의 대기업과 대형 은행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북한과 거래해온 기업과 기관이 대거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3국 통합제재법안 역시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겨냥한 것이다. 3항에 배치된 북한 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이나 유엔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이다.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대표자와 외환결제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은행은 미 금융기관들과 거래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산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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