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뒤에도 ‘與 정계개편-野 퇴진투쟁’… 혼란 불가피

민동용기자

입력 2016-12-07 03:00:00 수정 2016-12-07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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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2]탄핵안 처리 이후 시나리오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게 되면 이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가결이 되면 내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부결이 되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대략 4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가결① 헌법 절차에 따라 조기 대선?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9명(소장 포함)이 7명 이하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결정(6명 이상의 찬성)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내년 3월 초순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내년 3월 초순에 결정이 난다면 대선은 헌법이 규정한 60일 이내인 내년 5월 초순에 치러진다. 헌재 결정이 내년 1월 말에 나올 경우 대선은 3월 말에 치러진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발(發)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대 반(反)탄핵으로 갈린 여당 의원들이 그 이후에도 한배를 타고 갈 확률은 매우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럴 경우 제3지대 또는 제4지대 정치세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매개 고리는 개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기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　가결② 헌재 결정 전 대통령 즉각 하야? 

　탄핵안이 가결 처리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돼도 정치권과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저녁 국회 정문 앞 ‘단독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초헌법적 압력이 거세져 박 대통령이 사임을 결정한다면 그 시기는 이달 말 내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은 내년 3월 초에 치러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즉각 하야 압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과정을 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지극히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탄핵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 선동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서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다.


○　부결① 대통령 임기 끝까지 유지?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를 철회한다면 후폭풍은 예측하기 힘들다. 탄핵이 부결되면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그러나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촛불민심은 더욱 격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다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 평화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을 띨 우려가 높고 박 대통령 지지층과의 충돌 같은 불상사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야권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문 전 대표 등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촛불이 국회로 향한다면 사실상의 정치 실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　부결② 대통령 4월 말 무조건 사임?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한다면 여야는 총리 추천과 거국중립내각(사실상 과도내각)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촛불민심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야당들이나 대선주자들이 동참하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소되기 전의 새누리당 요구대로 내년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이 성사될 확률이 높다.

○　‘식물 총리’로 대선 관리?

　야권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헌법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를 정치적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속내도 작용한다. 문 전 대표도 5일 “정치권에서 (다른) 총리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더 이상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