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야”

최우열 기자 입력 2020-09-16 03:00수정 2020-09-16 06:46

 

“국민 권익 보호 대신 비리 옹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7.2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 간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한다”면서 “국민권익위를 ‘정권권익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날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도 기자회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전 위원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 간의)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임 위원이 권익위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위의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원내대표와 상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사설]국민권익위인가 ‘정권권익위’인가

동아일보 입력 2020-09-16 00:00수정 2020-09-16 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이 검찰의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직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수사에 관해 추 장관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추 장관이 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직무상 아무 연관이 없다는 권익위의 견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발동한 적이 없으니 무관하다는 해석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해석일 뿐이다.

추 장관은 최근 일련의 검찰 인사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지휘라인을 교체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력을 이미 행사했다. 수사팀으로서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사권자에게 불리한 수사 결론을 냈다가 나중에 인사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직무상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정지 제도를 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권익위로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검찰이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장관직에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불과 1년도 안 돼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그 사이 권익위원장은 박은정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으로 바뀌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도 “휴가특혜 의혹은 공익신고 대상행위가 아니어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비판 여론이 일자 어제는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권력층의 부패방지를 위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적극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에 충실하기는커녕 오락가락하며 ‘추 장관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니 ‘정권권익위’라는 말까지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