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세금으로 버티던 경제 민낯···성장쇼크 주범, 정부였다

중앙일보] 입력 2019.04.25 10:46 수정 2019.04.25 18:07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에서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성장은 없었다. 1분기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쳤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률 쇼크’다.  
  

1분기 경제 성장률 -0.3% 기록
10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
설비투자 -10.8% 등 투자 부진
경제엔진인 수출도 3.3% 줄어

 경기둔화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추가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 압력도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0.3%(전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2008년 4분기(-3.3%) 이후 분기별 증가율로는 10년3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이란 조짐은 있었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며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 한은이 연속 4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을 만큼 1분기 수치가 좋지않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럼에도 시장은 1분기 성장률을 0.3% 안팎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힘을 믿은 것이다.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데다 정부의 중점관리자금 집행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뚜껑이 열리자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1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1분기 ’성장률 쇼크‘의 주범은 정부다.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도에서 정부(-0.7%포인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분기(1.2%포인트)와 비교해도 격차는 상당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에 정부의 재정 집행률이 높아도 각종 절차를 거치며 실제 돈이 쓰이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정부 부분의 마이너스 기여분을 빼면 시장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집행해도 실제 그 효과가 퍼질 때까지 시간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분기 경제성적표를 뜯어보면 한국 경제에 켜진 경고등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투자와 수출이 모두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 기대 버텨왔다는 게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 효과가 사라지자 성장률이 고꾸라진 셈이다. 
  
 게다가 성장기여도로 살펴보면 내수(-0.5%포인트)보다 순수출(0.2%포인트)이 다소 나았다. 순수출기여도는 전분기(-1.2%포인트)보다 나아졌다.  
  
 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갉아먹은 성장률을 순수출이 조금이나마 메운 모양새지만 그 또한 꺼림직하다.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에 머문 건 수출(-1.1%포인트)보다 더 많이 줄어든 수입(-1.3%포인트) 영향이다. ’불황형 흑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1분기 민간의 성장기여도(0.4%포인트)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전분기(-0.3%포인트)와 달리 플러스로 전환하며 민간 소비가 나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부담스럽다. 
  
 앞으로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놨다. 이 수치를 달성하려면 2분기에는 1.5%(전분기 대비)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문제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요원해보인다는 데 있다. 1분기 성장률 쇼크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인 투자 부진이 회복될 지에 대한 의문도 커진다. 1분기 설비투자(-10.8%)와 건설투자(-0.1%)는 모두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수출이 둔화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수출 통계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출 경기 악화→투자 부진→고용ㆍ절벽→소비 부진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정부의 주머니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하면 24일 내놓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도 늦어질 수 있다. 추경의 실제 효과가 3분기에 들어서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4일 내놓은 추경은 사회 보완적 성격이 강한 데다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를 방어하기는 어려운 만큼 올해 성장률은 한은 예측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재정으로 한계가 있으면 한은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뉴스분석]세금으로 버티던 경제 민낯···성장쇼크 주범, 정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