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히 命을 거역", 王朝로 돌아간 민주화 정권의 진노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3412.html

입력 2020.01.11 03:20

1·8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무력화에 나선 여권이 "항명(抗命)을 했다"며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항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자 자세로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여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어명을 어긴 죄를 짓고 조선 시대 의금부에 끌려 나온 듯한 모양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이 '거역' '엄히 다스려야' 등의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권력에 굴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출발점이라고 해온 것이다. 그런데 여권 사람들은 검찰이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다며 '항명'이라고 한다. 도둑이 자신을 쫓는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놓고 '검찰의 항명'이라는 쪽으로 성격을 뒤바꾸려는 것이다.

여론몰이를 위해 사실도 교묘하게 뒤튼다.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하라는 검찰청법은 검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 법무부 청사로 검찰총장을 호출했다. 인사안을 잠깐 보여주고 협의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이다. 수사 라인 학살을 위한 꼼수에 넘어갈 검찰총장이 어디 있겠나. 그래놓고선 총장이 오지 않았다고 "명을 거역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 총장이 좌천됐을 때 야당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를 내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얘기다. 윤 총장을 향해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진짜 검사"라고 추켜올렸던 게 바로 이 정권 사람들이다. 그래놓고 이제 자신들이 차지한 정권을 윤 총장이 겨냥하자 '오만방자하니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불리한 과거사는 기억 안 하는 편의적 건망증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다.

곧 떠날 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항명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겠다고도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다시 꾸려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수사팀의 수족을 모두 잘라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지은 죄가 크기에 이처럼 겁을 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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