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4055.html

입력 2020.01.10 03:19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이 대거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학 후배가 임명됐다. '조국 수사에서 윤 총장을 빼고 가자'고 했던 사람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이었고,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역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정권의 주문은 뻔하다. 자기들 비리를 덮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추 장관은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했다.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려 든다.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이하 후속 인사도 조만간 실시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하라는 검찰청법을 짓밟고 보복 인사 폭거를 저지르더니 '중간 간부들 보직은 1년 내에 바꿀 수 없다'는 검찰 인사 규칙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권 수사를 담당한 평검사들까지 모두 쳐내는 '2차 학살'을 벌이려 들 것이다. 해당 사건들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진상과 증거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돼 있다. 정권이 덮으려 든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를 단독 전략 공천했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은 여당 후보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 줬다. 정부는 야당 후보 공약은 무산시키면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여당 후보 공약에는 예타 면제 특혜를 줬다. 경찰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덮쳐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게 선거 공작이 아니면 무엇이 선거 공작인가.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에서도 대통령 최측근 도지사와 핵심 정치 참모들이 민정수석에게 '감찰 중단' 청탁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까지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유씨는 감찰에서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처벌은커녕 영전을 거듭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을 빼놓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여태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들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인사 발표 직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년사에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다.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9일에도 국가균형발전위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권의 방해는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권력으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덮는다 해도 국민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다. 이미 만천하가 다 알게 된 청와대의 비위가 사라질 수도 없다. 세상사는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다. 시간문제일 뿐이다.